정책네트워크내일의 활동을 5월9일까지 잠정중단 안내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책네트워크내일 회원님께!

남녘에서부터 연초록 새싹들이 움트고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는 봄입니다. 언제 겨울이었냐는 듯 봄바람도 불어옵니다. 긴 겨울 촛불로 타올랐던 비폭력시민혁명이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월호도 인양되었습니다. 우리가 염원해 온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도 점차 봄을 마주하고 있는 듯합니다. 2017년의 봄은 그래서 더욱 각별하게 느껴집니다.

이미 알고 계신 회원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 오늘(3월29일)자 국민일보 「대선주자 검증 리포트」 보도와 관련하여 정책네트워크내일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1)공직선거법 등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오해의 소지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2)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책네트워크내일은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대상단체 자격 철회를 요청할 것입니다. 3)19대 대선 선거운동기간에는 정책네트워크내일의 활동을 잠정중지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미처 상의드리지 못하고 결정한 점 용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7년 1월 회비부터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하는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론에도 설명드리고 입장문에도 밝혔듯이 정책네트워크내일은 공직선거법 제58조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진행한 바는 없습니다. 법인세법은 지정기부금대상단체는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하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네트워크내일의 활동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이 아닌 것으로 공직선거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책네트워크내일은 국회사무처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대상단체 자격 철회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여러모로 송구스럽습니다만 오는 5월9일까지는 정책네트워크내일 차원의 활동을 잠정중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책네트워크내일 회원님!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오늘 어떤 실천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결정될 것입니다. 제가 고통스러웠을 때 만든 문장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적은 기적적으로(miraculously) 오지 않는다.” 우리 현대사의 5월은 잔인했지만 2017년 오월의 봄은 연초록으로 물든 찬란한 봄이길 희망합니다. 봄의 광장에서 벅찬 가슴으로 회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염원합니다. 거듭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소식을 전하며 회원님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7년 3월 29일
정책네트워크내일 이사장 최상용, 연구소장 박원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