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내일

공지사항

2016.04.21
[안내] 과학의날 특별브리핑
A_160421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과학의날 특별브리핑 (2016.04.21.)



49회 과학의 날입니다.



다른 정당들은 관심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9회 과학의 날을 맞아서 대한민국은 다가오는 미래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엄중한 경제 사회의 위기 속에서 정치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 겁니다. 조만간 위기가 닥쳐온다는 전망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위기의 쓰나미에 예외가 아니라는 소리도 나옵니다. 대기업들까지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미 청년실업이 12%가 넘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경제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입사원서 쓰는데 몇 년씩 허비하고 취업을 해도 고용은 보장되지 않고, 노후대책도 없이 조기 퇴직의 압력은 높아집니다. 침체된 경기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정부는 국회 탓만 하면서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선도해야할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실효성도 없는 소극적 추진에 머물렀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발상을 바꾸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당장 드러난 실업과 불경기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닥쳐올 위기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위기를 맞을 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고 고령화, 고용시장 문제,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매치 등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푸는 일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모두 뒷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닥쳐올 경제의 위기를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지금 당장 시급하게 여야가 합의하고 실천해야할 과제입니다. 이미 선거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은 위기극복의 수단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은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곧 부모들의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고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청년실업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미래 일자리 사업입니다.



국회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20대 국회,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던 이유입니다.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상설 특위로 만들어서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고 여기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에 필요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실행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더불어 앞으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 사라지는 직종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 시대에 대비한 종합적인 실천 로드맵을 만들고 국회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정치권, 경제계, 노동계 및 전문가의 지혜를 모으고 실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오세정 교수님과 신용현 원장님께서 따로 발표해주시는 과학기술혁명교육혁명과 미래 먹거리미래 일자리에 관한 비전은 청년 창업혁명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의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 할 때입니다.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 국회가 정치가 할 일에 관한 것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둘째,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위해 도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청년창업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은 자금이 부족하거나 실패하면 재기가 힘들 것이라는 두려움에 도전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미래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을 변경하고 확대하면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창업혁명으로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실패하더라고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미 스웨덴과 프랑스에서 청년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창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창업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활로 확대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비율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실력만으로 대기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경우에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간회수제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민간주도의 인수합병 전문 중개기관을 도입을 해서 기술거래 및 기업 간 인수합병을 중개하고 대중소기업간 혁신거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야에 촉구합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난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5월 30일 개원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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