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내일

공지사항

2016.03.29
[안내] 안철수 대표 관훈클럽 토론회 발제문
A_160329

안철수 공동대표 관훈클럽 토론회 발제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안철수입니다.

2016년 봄,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하십니다. 저는 희망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대로 가면 미래도 희망도 없습니다.

1992년 미국 대선 때 빌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대한민국에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경제가 문제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압니다. 경제는 여전히 정치에 얽혀 있고, 정부의 창조적이지 않은 경제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오랫동안 반복해온 대기업 성장우선의 낙수론은 더 이상 답이 아닙니다. 야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분배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장론과 분배론의 대립은 우리 정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저 가던 길로만 가려는 습관이고 안일함입니다. 상대를 비판하고 반대하기만 하면 못해도 2등입니다. 우리 정치의 주거니 받거니 식의 독점체제의 폐해입니다. 더 현실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인 답을 찾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나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은 이제는 좀 다르게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대 대신 토론, 비판 대신 합의가 가능한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만 바라보지 말고, 정작 정치의 주인인 국민을 중심으로 국민을 기준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1970년대식,1980년대식 낡은 생각 낡은 리더십 낡은 제도에 머물러서는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담대한 생각ㆍ담대한 리더십ㆍ담대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된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방ㆍ혁신ㆍ리더십입니다. 폐쇄적인 나라는 쇠락의 길을 걸었고 개방적인 나라는 승자가 되었습니다. 기득권에 사로잡혀 혁신을 거부한 국가ㆍ산업ㆍ기업은 모두 망했습니다. 개방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리더십입니다. 특히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정치적 리더십이 약한 국가는 모두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리더십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가기는 커녕 쫓아가지도 못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정치권에는 조선시대 살생부가 돌아다니고 여왕과 짜르가 등장합니다. 한참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정치는 헌법 1조 1항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004년 총선의 슬로건이었지만 2016년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는 라는 말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더 가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낡은 정치의 판을 깨야 합니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과거를 버리고 미래로 가야합니다. 1번과 2번은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멈춰서는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의 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대한민국 재창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걸 맞는 산업구조 개편을 제안할 것입니다. 정보혁명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혁명을 선도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합의를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10년 이상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아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온 우리 젊은이들의 기회를 위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열심히 일해 온 우리의 부모들을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할 때입니다. 이념과 계파를 넘어서 함께 미래를 설계할 때입니다.

국민의당이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하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낡은 정치의 판을 깨고 새로운 정치의 판을 만드는 첫 번째 물방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people21.kr/newsblog/blog/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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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 2014.01.29
기부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4.01.23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드립니다. | 2013.12.21
휴대폰 결재로 회비 내실 수 있습니다. | 2013.11.25
정책네트워크 내일, 지정기부금대상단체로 선정 | 2013.10.14
[정책네트워크 내일] 신용카드 회비 결제 가능해졌습니다. | 2013.10.06
[정책네트워크 내일]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100분 동행토크’에 초대합니다. | 2013.09.06
『인천, 새정치를 만나다』 인천시민 대토론회 | 2013.09.04
[정책네트워크 내일]『새로운 부산, 안철수와 함께』토론회에 초대합니다. | 2013.08.30
"지방자치 정착 재정분권 확대,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 2013.08.26
[정책토론회] 차명거래 방지 자금세탁 근절 어떻게 이룰 것인가? | 2013.08.16
정책네트워크 내일, 페이스북 페이지 열었습니다 | 2013.07.15
[정책네트워크 내일] “국정원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 2013.07.04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지역포럼』의 지역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 2013.07.01
회원 등록과 관련한 혜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201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