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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재앙노믹스가 되는 J노믹스 / 약수거사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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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거꾸로 가는 한국경제



- 해외로 기업을 내몰고 있는 문재인 정부

- J노믹스는 결국 재앙노믹스



2017. 12. 6



박근혜 정권 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과세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의 감세로 쌓인 대기업의 유보금에 대한 주주배당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필자는 최경환의 이같은 정책에 대하여 매우 큰 비판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업의 배당확대는 결과적으로 외국인과 초고소득자의 배만 불릴 뿐, 이것이 다시 국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대기업은 주주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자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이 국내산업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할 여력이 없거나 인건비 부담 등의 요인으로 국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감세정책으로 민간부분의 고용창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해 예산안 역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교사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는 막대한 국가재정의 투입을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발생한 일자리는 민간부문의 일자리처럼 국내경기 활성화와 경제선순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미국 트럼프 정부는 35%의 법인세를 20%로 대폭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외시장에서 우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일본은 현행 23.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년 23.2%로 낮출 계획이지만, 기업은 20%까지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25%의 현행 법인세를 낮추는 방향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에만 국한된다고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법인세를 올렸습니다. 이같은 한국의 법인세 인상은 결국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의 미국내 투자만 늘릴 뿐입니다. 이미 현대자동차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이 한국 보다 앞선 상황에서 현대기아차는 국내에 투자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비단 법인세만 세계 경제의 방향과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종과 지역을 구분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에서 사업장을 유지해왔던 전방이나 경방과 같은 섬유업종의 탈한국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업종은 동남아 등 제3국행으로 서둘러 나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상여금 등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최저임금인상은 고소득근로자의 임금만 높이는 역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최저임금계층은 영세자영업자의 고용 축소와 기업의 사업장 구조조정으로 오히려 임금이 줄어드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시장 간섭 강화는 결국 지분율 확보를 위한 대주주 배당 강화와 자사주매입으로 대기업의 국내투자금을 줄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KB 이사 선임에서 친노조 성향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결국 노조의 경영권 간섭이라는 우려를 부르면서 국내기업의 국내투자는 더욱 움츠리게 만들 뿐입니다.



정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제빵기사 직접 고용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물론 가맹점주와 제빵기사 70%는 제3의 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 고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직접 고용명령과 과태료 부가에 대하여 회사는 물론 파리바게뜨 관련자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는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방침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통일 후 유럽 경제의 골치거리였던 독일이 임금 낮추기, 일자리 재배분, 복지 축소라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하여 다시 경제부흥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문대통령은 독일 슈뢰더 전 총리를 만나 사진만 찍을 것이 아니라, 그가 강성노조를 설득하여 독일 경제를 살렸던 것을 배워야 합니다.



미국의 법인세 대폭 인하는 결국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다고 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한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 법인세 인상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기업 역시 언제든지 법인세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외투자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와 거꾸로 가는 문재인의 J노믹스,,,,,,,,,,,,,,,,,,이 J가 한국말로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약수거사

(中道 그리고 정치혁신 http://cafe.daum.net/mod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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