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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부자아동 적금으로 쓰일 아동수당 10만원 / 약수거사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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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동 적금으로 쓰일 아동수당 10만원



- 복지에 대한 전면적 재편이 필요한 시점



2017. 12. 6



정부와 민주당은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초고소득자 10%의 자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소득 상위 30%의 부모가 월 10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고 하여 과연 이것이 출산률을 늘리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큰 도움이 될까요?

저소득층의 부모 입장에서 월 10만 원은 아이 양육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 금액은 모두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이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고소득자 부모는 정부로부터 받는 아동수당 10만 원을 아이를 위한 적금으로 저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고소득층 아동과 저소득층 6세부터 약 720만 원의 재산 격차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지라는 것은 부의 재분배 개념으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동수당이나 노령연금과 같은 복지는 보다 어려운 계층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적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 부유층 30%에게 지급되고 있는 복지 비용은 그들의 지갑만 채워줄 뿐, 이것이 소비로 연결되어 국내경기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이른바 저소득층 아이들이 눈치를 보는 눈치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의 경우, 사는 주택의 크기,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방과 후 다니는 학원, 입고 있는 의복에서 누가 잘 살고 누가 어려운지 다 알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고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아이들에게 올바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무상급식, 중고등 무상교육,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보편적 복지는 정말로 어렵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별적 복지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혹자는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 역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재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블리스 노블리제는 소득상위계층의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확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며, 안전한 사회가 바로 부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약수거사

(中道 그리고 정치혁신 http://cafe.daum.net/mod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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