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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한국당의 현재 모습과 안철수유승민의 기회 / 약수거사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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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현재 모습과 안철수유승민의 기회



-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권 1년에 대한 심판과 견제

- 무능한 자유한국당과 오만한 민주당이 바로 제3세력의 발판



2017. 12. 6



어제 새해 예산안 국회표결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태도는 한 마디로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어제의 모습은 전략도 전술도 없이 무작정 몰려가서 항의하는 쇼만 보인 채, 정작 막을 수 있었던 법인세 인상도 그냥 방치해 버린 엉망진창 정치의 모습이 바로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0%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또한 40%중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 라는 소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문대통령이 민주당의 당대표를 하던 2015년, 당시 경제침체, 메르스사태, 성완종 리스트,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논란 속에서도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민주당의 두배가 넘었습니다. 정부여당의 갖은 실책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모두 참패를 하였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문재인 당대표 카드로 2016년 총선을 치를 수가 없어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할 수밖에 없던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공천 내분은 결국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어부지리 승리를 안겼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이 얻었던 전국 정당득표율은 국민의당 보다 낮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친박을 청산하지 못하는 한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한 것으로 보는 국민은 얼마 없을 것입니다. 어물쩍 봉합될 친박과 비박의 갈등은 또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독선이자 오만으로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그리고 북핵을 포함한 외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능, 집권하자 마지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선언과 달리 집권 반년이 되도록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어도 늘어날 수 없는 일자리와 줄어들지 않을 소득격차, 내수 경기의 불확실성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노사대타협과 기득권 노동자의 양보라는 근본적 처방이 아닌 J노믹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국 경제의 문제는 문대통령과 민주당 스스로 발목을 잡도록 만든 것입니다.



1987년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4당체제 속에서도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었던 국민이었습니다. 작년 3당의 혼전 속 총선에서도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박근혜 정권과 당시 문재인을 심판했던 국민이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에 대한 80%의 압도적 찬성 속에서도 문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얻었던 득표는 고작 41%에 불과했으며 홍준표는 2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당선 가능성에서 멀어졌던 안철수와 유승민을 대신하여 선택했던 표심이 포함된 것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오만과 독선 그리고 무능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견제와 심판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년이 냉정하게 국민의 평가를 받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좌파와 종북만 외치고 있는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은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환경은 유승민과 안철수가 얼마나 정치혁신을 바탕으로 통합을 통한 승리의 가능성을 보여주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유한국당이 아닌 제3의 세력을 선택할 수 있는 깨어있는 보수와 여야에 교차투표 할 수 있는 중도, 그리고 상식의 정치를 원하는 성찰적 진보는 지금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못한 채 그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약수거사

(中道 그리고 정치혁신 http://cafe.daum.net/mod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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