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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서울시장 후보 공약 제안. / 김민섭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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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박원순 시장 기간 개발이 대기업 위주의 개발만 허용한 것 같습니다. 코엑스 주변 개발은 대기업을 위한 특혜에 가까운 결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민들을 위하고 세수확보를 위해 건축조건을 제한하여 33층 이상 지을 수 없게 하는 것을 풀어야 합니다. 성냥각 같은 아파트들이 또 계속 생겨 날 뿐입니다. 그것 보다는 20층 단위로 높이에 따른 환경부담금을 재산세와 취득세에 부과하는 법을 만들어 20층을 1로 할때 40층은 재산세의 1.5배, 60층은 2배, 80층은 2.5배의 환경부담금을 부과하여 세수확보와 다양한 층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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