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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아파트 동대표와 주민들에게 올리는 제안(주민자치실현과 공정사회를 위해) / 김정현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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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대표의 결정이 필요한 모든 사항은 [주민투표]로 바꾼다. 90%이상의 참여, 70%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전주민의 이해와 참여로 아파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동대표회의록도 아파트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모든 일이 아파트관리사무소안에서 결정되는 것은 분명 비리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우리 아파트단지안에서 주민들간의 합의로 자치법규를 만들어 시행해야한다. 공정한 사회는 내 가정과 마을에서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자치법규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회의 결정만 바라보며 2년 3년 기다릴 수 없다.

2) 동대표 아래에 각 라인별 반장을 뽑는다. 동대표는 각 동의 라인별 반장중에서 선출한다. 올린다. 아파트관리비를 각 라인별 대표(유급)가 라인별 법인통장으로 따로 적립하고, 관리소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매달 이체하는 방식으로 아파트관리비예산을 통제한다.

3)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매주><매달><매년> '관리비'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daum에 아파트단지카페를 만들어 공개한다. 관리비청구서에서 분류한대로, 일반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수선유지비가 어디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운영에 관한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해야할 것이며, 특히 지난 20년간 진행된 장기수선프로그램표와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디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구체적으로 올려주기 바란다.

4) 아파트관리비청구서 뒷면에 <매달>들어오는 잡수익, 아파트 상가수익, 누적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익, 재활용수익이 얼마인지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5) 각 세대를 드나들 수 있는 <아파트 계단 청소, 소독, 가스검침, 가스점검>은 아파트 각 라인안에서 자원하는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유급으로 관리한다.

6) 지난 20년동안 장기수선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됐으며, 앞으로 1년동안 [장기수선프로그램]이 어디에 어떻게 진행되야하는지 보고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프로그램에 맞춰 줄이도록 한다. 그리고 수리비는 평당부담하는게 아니라 <공용부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평당으로 계산하기보다 평수에 상관없이 똑같이 부담해야한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평당 얼마가 아니라 세대당 얼마로 단지내에 있는 모든 세대가 똑같이 부담해야한다고 본다. 각 세대당 1만원씩만 걷어도 1년에 1억1,256만원이다.

7) 경비업무 또한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동대표들과 주민들이 운영하는 주민자치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한다. 단지내 주민부터 채용하고, 부족할 경우 외부에 채용공고를 내는것이 순서이며, 이것이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 주민들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8) 매달 청구되고 있는 선거운영비는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다.

9) 아파트외벽에 누수가 오지 않도록, 대형건설사에 문의하여 되도록 빨리 베란다 샷시 실리콘공사[세대당 40만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바란다.

10) 장기적으로 아파트단지가 한전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태양광발전기설치를 추진한다.

11) 최근 옹벽붕괴사고가 잦은데, 천재지변으로 인해 옹벽을 비롯한 단지일부가 붕괴되는 상황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20년뒤에 있을 단지재개발이나 이주계획까지 계산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운영해야한다. 그리고 단지내 안전진단을 직원들에게만 맞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나서서 확인해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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