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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과 정치혁신 / 약수거사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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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과 정치혁신



- 정치혁신이 바로 적폐청산의 기본



2017. 10. 20



지난 7월 국민의당이 제보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안철수에 대한 민주당의 정계은퇴 공세가 시작되었을 때, 필자는 7/12자 "안철수, 차라리 당당히 당대표로 전면에 나서라 !!!"(http://cafe.daum.net/moderate/El4i/733)라는 글을 통하여 8월 전당대회에 도전하라는 글을 쓴 바 있습니다. 또한, 이혜훈 문제로 바른정당이 시끄러웠던 지난 9월에도 필자는 9/6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금 통합해야"(http://cafe.daum.net/moderate/El4i/884)라는 글을 통하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을 하였습니다. 필자가 이같은 주장을 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라는 양극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하여 정치를 투쟁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극단적 대결정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내세웠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정실패는 대다수 국민의 공분을 불렀고,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화두가 지금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명박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이나 노무현 일가의 부정부패,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경제정책은 바로 양극단의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폐단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혁신이라는 화두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 바로 지금 적폐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불신을 받는 대상이 국회인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지금 적폐청산의 화두 속에 묻혀있지만, 사실 적폐청산의 기본은 바로 국민들의 오랜 염원인 정치혁신에서 출발한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비록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지만 2012년 '안철수 현상'이라는 돌품이 불었던 것도, 2016년 총선에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민주당을 제치고 비례대표 전국투표율에서 앞섰던 것도 양극단이 아닌 중도를 통한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탄핵의 열풍 속에서 치뤄졌던 2017년 대선에서 문대통령이 고작 41.1%의 득표를 올린 것에 반하여 안철수와 유승민이 28.2%를 득표함으로써 24%의 홍준표를 앞섰던 것도 양극단에 대한 국민의 염증이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대선 후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70%를 육박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약 48%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바닥의 지지율은 이들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수권정당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국민의 생각이 반영되었던 것일 뿐, 만약 통합을 통하여 승리의 가능성을 높일 경우 지지율 반등은 아마도 기대이상일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입니다. 이같은 필자의 견해는 이미 2016년 총선에서 실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이 성공을 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정치혁신이 곧 적폐청산의 기본임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기득권과 부패, 진영논리, 내로남불, 소모적 이념공방이 바로 그동안 국회에 쌓여왔던 적폐이며, 이것을 청산하는 것이 곧 정치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통합정당의 성공은 국민들이 환호하는 정치개혁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당권을 가지고 이뤄지는 패권적 공천,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재보선이 치뤄질 경우 기존에 받았던 선거 보조금과 앞으로 치뤄질 재보선비용 추징, 선출직 공직자 기소 시 확정판결까지 세비지급 중단, 박준영이나 이혜훈과 같은 부정부패 정치인에 대한 단호한 결별 등 국민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구체적 정치개혁안은 많습니다. 이같은 정치개혁을 앞세운다면,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바로 적폐의 근원임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도통합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의원들은 어차피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오직 지지자와 표만을 의식했던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선동정치, 진영논리, 포퓰리즘이 바로 적폐였습니다. 그리고 이 적폐는 중도통합세력의 정치혁신을 통하여 개혁되어야 합니다.



약수거사

(中道 그리고 정치혁신 http://cafe.daum.net/mod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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