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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끝도 없이 갈라지고 싸우는 한국의 정당문화속에서 다당제는 개혁의 신호탄, / 컬러풀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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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패배에도 자유한국당은 홍준표의원을 당대표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당은 이와 반대로 안철수의원에게 대선패배와 그가 저지르지도 않은 증거조작사건의 책임까지 지라며 당대표로 출마하지 말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다당제 시도는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안철수라는 인물이 있어서 다당제가 의미가 있었던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국회에선 개혁을 할만한 인물을 찾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당도 안철수의원이 당대표로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면 그만한 지지를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안철수의원이 아니면 그 사람이 그사람이고, 매일 그 밥에 그 나물... 눈씻고 다시 볼 일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철수와 새정치를 바라고 이 나라의 개혁을 바라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지지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또 갈라져 버렸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또 자유한국당이 친박과 친홍으로 갈라져 싸우며 계파갈등으로 정치면 기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안철수같은 인재가 빠진 다당제는 진상입니다. 안철수가 아니면 주변에 다른 인물도 보이지 않아 바로 다음대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양당제의 틀을 깨기 위한 다당제는 좋았지만 다당제보다도 전국민이 '헌법'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국회제도를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양당제, 복수정당제를 폐지하고, 정부 모든 부처를 헌법의 가치와 이념에 비추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정부 부처별 '전문의원'제도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현국회제도에는 담당부서도 없을 뿐더러 정당에 묻혀서 법안발의도 전혀 하지 않고 가는 의원들이 절반입니다. 기사에 오르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일반 국민은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서로 갈라져서 싸움질까지 하며 갑니다. 이 싸움부터 그치게 해야합니다. 계파갈등이 아니라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토론하도록 의원들을 <<지도>>해야합니다.

국토부, 농림수산부...등 각 부처담당 <전문의원>으로 후보들이 지원하고, <국민투표>로 담당전문의원을 4명씩 뽑도록 해봅시다. 전문위원은 전분야에 해박해야합니다. 전 문죄인을 보면서 도대체 신문을 읽고 사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런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살인자라는 말이 입밖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의원제도로 가면 최소한 전문의원들이 책임지고 해결해야할 최소한의 이슈가 주어지고, 그 이슈에 대한 성과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일하지 않는 의원을 4선 5선까지 뽑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회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룰'이 국회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떼로 몰려다니며 욕이나 하면 일이 처리되는 곳이 국회, 우리 국민은 갈등이 아니라 '법' 치주의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매일 부모가 싸우고 있으면 밑에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자랍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헌법'의 가치와 이념이 이 사회의 룰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개혁으로 보여주십시요

정치면 기사에 누가 싸웠다. 갈라졌다가 아니라 헌법의 가치와 이념에 비추어봤을때 이 결정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토론이 실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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