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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소득세율은 복지국가보다 더 높다 / 컬러풀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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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한해 들어오는 소득에서 정부와 공기업으로 나가는 얼마의 세금이고, 가계와 기업사이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전화, 수도, 전기, 가스.. 등등을 정부로부터 분리되시키면서 우리 국민은 세금이 아니라 요금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소득세부담율은 소득에 따라 15%에서 40%이지만, 여기에는 '4대보험료'도 포함되어있지 않고, 주택과 토지보유세, TV수신료, 최대 50%에 달하는 상속세/증여세, 매달 공기업으로 들어가는 '요금' 또한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를 20%로 잡고 소득세에 포함시켜 소득세부담율을 다시 계산해봤는데, 평균 '43%'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복지국가에서는 평균47%의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상속세50%를 또 부담해야되고, 그러면 소득세부담율은 더 올라갑니다. 수도전기가스요금까지 더하면 더 올라갑니다.

이 상황은 대선토론회에서 안철수의원이 심상정의원과 공무원수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이유와 같습니다.

지금 부자증세이야가 나오고 있는데 4대보험까지 더하면 그 부자들이 부담하는 소득세율은 <60%>가 넘어갑니다. 지금 한국은 <복지국가>들보다 더한 세금을 걷어가면서 분배정책은 전혀 없습니다. '조삼모사'정책이었던겁니다.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피하고, 세금은 더 걷어내기 위해, 정부가 소득세를 여러 다른 세금과 요금청구서로 쪼개놓으며 잔머리를 쓴겁니다.

<집>은 <국민주권>과 연결되는 중요한 재화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집을 구입했으면, 집에 따라오는 보유세는 없어야하며, 수도전기가스는 국가와 전국민이 함께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5년 일해서 대대로 먹고 사는데,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우리 국민은 5년 일해서 대대로 못먹고 삽니다. 주택보유세, 수도전기가스요금 못내서 집 압류당하고 쫓겨납니다. 결국 생활고로 자살을 하죠. 국가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만큼 우리 국민이 신분보장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해주십시오. 우리 국민이 5년 나라 말아먹고 특수활동비까지 포함해 700억에 달하는 현금을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옆에서 줄어드는거 같아 불안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개혁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수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한국인과 외국이민자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죠. 도대체 일제 식민지, 6/25를 이겨내고, 60년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저임금으로 수출에 열을 올리며 살아왔던 노인세대들 그리고 그 집안들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그런 수당을 외국이민자들과 한국인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할 수 있는겁니까? 외국이민자들이 부자들끼고 계속 들어와서 자기애들 늘리면, 이렇게 가다가 결국 <다수결>로 싸움 한번 못해보고 나라가 한번 더 뒤집지는거 아닙니까?

박정희대통령때, JP가 일본까지 쫓아가서 <식민지배상금> 받아와가지고 중공업 일으킨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열매는 특권층들만 누리고 있습니까? 소득세율이 60%가 넘는데, 사회안전망이 없다니 - 쫓아가서 누구 멱살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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