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내일

정책 제안

Icon_profile 개인이 기술을 가지면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국가가 기술을 가지면 국민을 먹여살릴 수 있다. / 장재봉 [201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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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철수 후보님 선거정책 책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순수인문학을 전공하신 분 같다. 선거 슬로건인 "대신할 수 없는 미래"나 정책 카테고리로 설정된 내용들이 모두 순수인문학적인 냄새가 난다.

선거는 국가의 내일을 책임질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지만, 내일은 오늘에 의해서 결정된다. 오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수확을 기대할 수 없고, 가을에 집을 원하면 오늘 기초를 파야하기 때문이다.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다.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표를 던진다. 지금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표를 던지지 않는다. 그래서 후보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말해야 한다. 특히 국민들이 현재의 삶에 고달퍼할 때는 더욱 더 그렇다.

안철수 후보의 약점은 국민의 당이 호남당이라는데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예에서 보았듯이 영남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정치지도자는 한국에서 정권을 잡기 어렵다. 이인제가 영남표를 잠식하지 않았다면, 충청표를 얻기 위해서 김종필과 손을 잡았어도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영남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헤게모니는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끊임없이 호남과 거리를 두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다행히 영남당인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실정으로 폐족이 되었고,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면 희망일 것이다. 바른정당과 통합이나 연합이 출구일 수 있겠지만,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안철수 후보의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얻는 수밖에는 없다. 영남과 호남이 여전히 하나로 융합되지 못한 상황에서 호남당과 영남당의 연합은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는 호남과 영남을 통합하는 이슈와 정책을 제시해야 하고, 그 방법은 과학기술에 대한 담론일 것이다. 다행히 이 분야가 안 후보의 절대 강점을 가지는 곳이라는데 위안이 된다.

노무현의 자살로 증오의 정치에 매몰된 친노 문재인의 정치를 차별하여 김대중의 화해와 평화의 정신을 어떻게 안철수화 할 수 있느냐와 KAIST와 포항제철을 건설하면서 삼류 국가 한국을 세계 일류국가로의 비상을 꿈꾸었던 박정희 정신을 또 어떻게 안철수화 할 수 있느냐가 결국 승패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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