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내일

정책 제안

Icon_profile 주제의 명확성 / 장재봉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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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글의 생명은 주제에 있다. 주제가 얼마나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지? 주제가 얼마가 진실한지? 주제가 얼마가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독자의 공감을 얻는가에 글의 성패가 결정된다. 여기에 주제가 단순 명확할 때 주제는 슬로건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글을 쓰는 형식과 기교는 차후의 문제이고, 실제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정치인 안철수를 후원하는 곳이다. 따라서 선거철인 지금은 선거를 위해서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운영된다.

선거의 슬로건은 명확, 단순해야 한다. 명확, 단순하다고 함은 안 후보의 모든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안 후보의 슬로건은 무엇일까? 미래일까? 새정치일까? 아니면 둘을 통합한 것?
정의로운 미래/ 다 함께 잘사는 미래/ 평화로운 미래/
이런 구호는 누구나 다 아는 말이고, 누구나 다 가치있게 생각하는 말이다.
문제는 이런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유권자가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어떻게" 인것이다.
안 후보의 구호였던 '새 정치'도 이제는 명확한 의미 해석이 있어야 한다.
그 의미 해석이 바로 안 후보의 슬로건인 것이다. 더 이상 "새 정치"가 선거 구호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정함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가 바로 공정함이라는 것은 국민들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이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공정함이 안 후보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이제는 공정함 보다는 "기득권의 횡포 중지" " 소득격차해소"처럼 공정함의 구체적인 의미해석이 슬로건으로 제시될 때가 되었고, 안 후보 후원 정책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정책제시와 홍보, 그리고 국민 설득작업을 해야 할 때이다.

흔히 하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공정함이 원인이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여러 문제가 해소되므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것은 오해이다. 공정함은 결과이지 원인이나 배경이 아니다.

이기심을 인정하고,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사회나 가치체계에서 공정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기심과 공정함이 공존할 수 있겠는가? 모든 기업의 꿈은 독점에 있다. 독점을 위해서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 독점은 공정함을 깨기 위한 비책인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공정함이란 제도에서 제공된다. 독점금지법을 제정하여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함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공정함이란 만드는 것이지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공정한 사회는 기득권의 횡포를 중지시키는 많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소득격차를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줄임으로써 만들 수 있을 뿐이지, 공정한 사회가 있어서 기득권의 횡포가 없고, 소득격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소득격차가 줄어들면 개인간의 영향력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어 기득권의 영향력도 감소하게 되고 자연히 기득권의 횡포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횡포를 막아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기득권의 횡포 중지와 소득격차해소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분리될 수 없는 양면성을 가진다.

소득격차가 해소되고, 기득권의 횡포가 중지될 때 사회는 자연히 공정하게 흘러갈 수 있게 된다. 물론 소득격차해소와 기득권의 횡포 중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도 요청된다.

사회는 유기체이다. 유기체는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는 없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핵심되는 포인트가 있고, 이것이 문제 해결로 들어가는 통로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 그 곳이 안 후보는 무엇이라고 보는가이다.

"소득격차 해소" 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소득격차해소'를 위해서 모든 정책의 각론을 짠다면,
새정치, 공정함, 아름다운 미래, 평화로운 미래, 4차 산업에 대한 준비등 모든 가치와 정책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소득격차해소에 동의하는 국민들을 정치적 동맹군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안 후보를 떠올리는 단순하고 명확한 주제, 그것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때, 대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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