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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한국정치개혁의 확실한 방법 / 장재봉 [2017.03.21]
조회수 48
한국정치의 치명적 폐해는 "니가 죽으면 내가 산다"이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상대가 더 잘못하면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물귀신 정치가 한국정치를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

물귀신 정치의 배경에 투표제도가 있다. 국민들은 잘하는 후보가 있든 없든 누군가에는 한 표를 던져야 한다. 그리고 몇 표의 지지를 받든, 누군가는 당선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못해도 상대를 더 못하게 하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정치를 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한국정치의 폐해의 원인이 투표제도 있기 때문에 투표제도를 바꾸면 된다.

투표용지에 "지지후보없습"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의 투표용지에는 1번 **당. 2번 ##당 3번.....당.....으로 인쇄되어 있다. 이 투표용지에 1번 "지지후보없습"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빠질 때, 자신들이 좋은 정치를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끌어내려 상대적인 이익을 보려고 할 때, 국민들이 1번 "지지후보없습"란에 투표하면 된다. 개표결과 1번 "지지후보없슴"이 최다득표를 하면 출마했던 모든 후보들은 낙선하고, 재선거에서는 출마했던 후보와 공천했던 정당은 출마와 공천금지를 하면 된다.

"지지후보없슴"으로 낙선한 정치인은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지지후보없슴"이 최다득표를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유의미한 특표를 할 경우 해당 선거구 정치인들은 큰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아무리 공정한 공천을 하라고 해도 한국의 정당들은 공정한 공천을 하지 않는다. 정치물갈이를 한다면서 공천학살을 하고, 파벌정치를 하고, 또 패권정치를 한다.
"지지후보없슴"은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 이런 요구를 할 필요가 없게 만들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선거에서 모두 퇴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지후보없슴"은 한국정치폐해의 가장 확실한 백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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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7.03.23 / 15:38:33

    "개표결과 1번 "지지후보없슴"이 최다득표를 하면 출마했던 모든 후보들은 낙선하고, 재선거에서는 출마했던 후보와 공천했던 정당은 출마와 공천금지"하자는 아이디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