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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 / 장재봉 [2017.03.21]
조회수 99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임금이다. 비정규직이 법제화된지도 거의 16,7년이 되었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여전히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문제접근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접근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의 차이에 두고 이것을 없애려고 시도하는데서, 파견직이니 용역이니, 일용직이니 하는 자꾸 다른 문제가 생기고 비정규직문제를 더 키운 것이다.

임금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한국이라는 사회 전체의 임금의 차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산주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근로자들의 임금의 차별을 기업내에서 없애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보자. 여기에도 정규직과 파견직과 용역과 일용직이 있다. 정규직이든, 파견직이든, 용역이든, 일용직이든 모두 삼성전자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나 신분과 임금이 다르다. 모두 삼성전자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신분과 임금이 달라야 하는가? 이것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 삼성 전자를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삼성전자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에 준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임금차별을 없애는 길이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기업은 필요에 따라 비정규직도, 파견직도, 용역도, 일용직도 쓸수 있다. 그러면 쓰면된다. 대신에 임금 수탈을 위해서 신분의 구별과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삼성전자를 위해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1년 미만 계약시 정규직 최저임금의 120%를 지급하게 하고, 1년 이상 2년 이하 계약시 정규직 임금의 110%, 그리고 2년 이상 계약시 정규직 최저임금의 100% 지급하게 하면 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온당한 것이다. 삼성전자를 위해서 일하는 파견직, 용역직, 일용직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 지급되는 임금의 기준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실제 임금이어야 한다. 용역회사나 하청회사가 중간에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실제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경비, 청소, 등 직종의 차이도 동시에 없애야 한다. 물론 동일 직종이 정규직에 있을 경우는 동일 직종 정규직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럴 경우 기업들은 정규직 최저임금을 낮추는 꼼수릴 부릴 수 있다. 따라서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는 등, 또다른 규정을 만들어 비정규직 근로자에 유리한 쪽으로 적용시키면 된다. 비정규직 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전체근로자의 임금을 다 낮추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내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차이를 없애면 임금수탈을 위한 비정규직, 파견직, 용역직, 일용직의 구별이 없어지고, 근로자들도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업도 자유롭게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용역직, 일용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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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7.03.23 / 15:36:45

    "기업은 필요에 따라 비정규직도, 파견직도, 용역도, 일용직도 쓸수 있다. 그러면 쓰면된다. 대신에 임금 수탈을 위해서 신분의 구별과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아이디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