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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생활안정기금 / 장재봉 [2017.03.18]
조회수 51
우리나라 건설노동자, 특히 미장, 목수, 조적, 철근, 조경 등 분야에서 일하는 기공들의 평균 연령이 60세가 훨씬 넘는다. 젊은이들이 없다. 건설노동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이 없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는 생활의 불안정이다.
건설노동자 가운데 기능공들은 대부분이 일용직이다. 건설업의 특성상 상시 고용을 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들이 일용직이라는데 있지 않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이 한 현장에서 일을 하면 건설업체는 임금을 한 달을 눕혀서 지급한다. 3월에 일을 했으면 임금은 빨라야 5월에 지급된다는 것이다.이것도 여러 현장을 거치게 되면 현장마다 지급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5월에 임금이 얼마나 지급될 지도 모른다. 또 건설회사에서 자금에 문제가 생길 경우 몇달이 걸려서 지급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이 건설노동자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왜 사람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가?
공무원의 임금이 많지 않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중요한 이유가운데 하나는 임금이 제 날짜에 정확히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활계획을 세울 수 있다.

건설노동자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 없다. 분명히 일을 했고 임금이 지급되지만 언제 지급될 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설노동자는 흑자 부도를 내는 경우가 허다하고, 고리를 지급하고 사채나 신용카드에 의존한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기금을 마련해서 건설노동자 임금 지급 공단을 만드는 것이다. 모든 건설회사는 공사 계획을 세울 때 지급될 임금을 공단으로 보내고, 공단은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될 임금계획과 노동자들의 임금지불자료를 제공받아서 매월 일정한 날에 노동자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노동자들은 임금 걱정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설사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공단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우선 채권으로 확보하도록 법제화하면 공단도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노동자들이 여러 현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공단에서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므로 노동자의 삶이 안정될 수 있고, 노동자의 삶이 안정되면, 젊은이들도 건설업에 뛰어들게 될 것이다.

실제 지금 한국의 건설현장에 가 보면 대기업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태반이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우리 국민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잇기도 힘든데, 정부는 내수를 살리겠다며 건설업을 부양해봤자 내수가 살지 않는 이유이다. 공단에서 임금을 관리하게 되면 불법노동자에 대한 단속도 자연히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건설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다. 지금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능공들이 모두 은퇴하고 나면, 한국의 건설업은 모두 외국인에 의존해야 하는 사태가 생긴다. 또한 기술을 배워 기능공이 되고자 해도 불안정한 임금 때문에 하루 하루 용역회사에 나가서 비숙련노동자로 살고 있는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기능공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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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7.03.23 / 15:20:57

    "모든 건설회사는 공사 계획을 세울 때 지급될 임금을 공단으로 보내고, 공단은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될 임금계획과 노동자들의 임금지불자료를 제공받아서 매월 일정한 날에 노동자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 제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