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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전주비전대학교 이춘태교수 : 010-5637-7404) / 이춘태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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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산학협력중점교수이다. 주로 학생들 취업을 담당하고 있다. 수년간 취업을 담당하다 보니 나름대로 노하우(know-how)가 생겨 몇 글자 적어보려 한다. 일자리를 늘릴 방안에 대하여 그동안 생각해 온 것을 말해보겠다. 우선 정치인들을 믿지 말자. 또다시 선거철이 되니까 표를 의식하여 서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을 한다. 그런데 정작 필자는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체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필자가 생각할 때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들뿐이다. 정작 아쉬운 점은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 서민들은 아니다. 후보 옆에 앉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필자가 보기에는 좋지 않다. 그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정책들은 공염불로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배부른 돼지는 배고픈 서민들의 삶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 또다시 비정규직을 양산하거나 국민세금을 가지고 공무원을 늘리려고 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꼭 필요로 해서 그 자리에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지사이지만,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 말자.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현재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일자리 수백만 개가 생기겠네? 비정규직은 IMF를 겪으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임시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염병을 떠는지 모르겠다. 법을 만든다는 국회의원 양반들은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여도 연금이 나온다는 데 비정규직을 언제 자기네들이 얼마큼 생각하였다고 그럴까? 아예 법을 바꾸어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이 있으면 기업체에 벌금을 매기면 어떨까? 노동자가 대부분인 나라에서 언제쯤 그런 법을 만들 수 있을까? 인간은 평등한 데 양반, 상놈으로 구분된 것 같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부끄럽다. 소방과 안전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제대로만 일하면 다 해결되는 데 사람만 늘린다고 되는 일인가? 보육분야의 일자리는 왜 늘려? 아이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데 말이다. 차라리 고령화 시대이니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를 늘린다면 이해가 되겠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방법은 있다. 현재 2교대는 전부 4조 3교대로 전환해야 한다. 2교대인 경우 12시간씩 일해야 하는 데 중노동인 셈이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과 집밖에 모른다.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다. 만약 2교대를 3교대로 전환한다고 하면 8시간씩 근무해야 한다. 계산을 해보자. 30명이 2교대로 12시간씩 일을 할 경우에 3교대로 하면 몇 명을 더 채용해야 할까? 15명을 더 채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8시간씩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인원이 50퍼센트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기업주는 정작 3교대로 전환하려고 할까? 아마 근로자들도 안하려고 할 것이다. 기업주는 적은 임금을 가지고 많은 시간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안하고, 근로자들은 임금이 적어지니까 안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평생 12시간씩 일만하다가 살면 행복할까? 결론은 간단하다. 기본급여를 인상해주면 된다. 8시간 일해도 12시간씩 일하는 때처럼 급여를 보장해주면 어떨까? 그렇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싫다고 할텐데 해결방법은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사업주에게 보상해주면 어떨까? 채용할 경우 한 명당 월 100만원씩 1년간 지원해 준다고 하면 1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3만명에게 지원할 경우 3600억 예산이면 된다. 현재도 비슷한 제도가 있어 기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제도를 좀 더 규모 있게 활용하면 새로운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는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이 형편없이 낮다. 사업주는 노동조합의 힘이 세기 때문에 무서워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상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것은 바로 2교대를 3교대로 바꾸는 데 있다. 근로자들도 일만 하지 말고 문화적인 혜택도 누려보자. 같이 좀 먹고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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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7.03.23 / 15:18:08

    "2교대를 3교대로 바꾸는" 아이디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