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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 이병주 [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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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의지'입니다.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는 모습이, 지금 대권주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입니다.



그럼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1. 인사권 남용방지



대통령은 제도상 광범위한 권력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 사태로 인해 국민 모두가 대통령의 광범위한 인사권사용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 할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이번 최순실 사태로 배워야 할 교훈은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은 규제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1-1 언론

mbc나 ytn 연합뉴스 kbs 들은 대표적인 관제 언론들입니다. 대통령의 낙하산인사로 언론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언론을 대통령으로부터 분리해야겠다.' 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언론을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의지표명이 필요합니다.





1-2 검찰

역대 정권들이 검찰을 인사권으로 휘어잡아, 온갖 폐혜를 만들어왔다는 점을 기억해야합니다. 검찰은 검찰동일체원칙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검찰은 검찰총장이 누구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검찰총장을 정권입맛에 맞는 인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처럼 검찰총장을 선출하는 절차와, 총장의 임기보장을 하겠다는 의지표명이 필요합니다.



1-3 경찰

검찰총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FBI와 CIA처럼 검찰을 견제할 기관도 필요합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권독립으로,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토록 해야합니다. 경찰에게 자잘한 사건의 수사권 독립과, 그 사건의 기소권을 부여하고, 검찰과 상호 견제하도록 해야합니다. 검찰독립과 함께, 견제로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하겠다는 의지표명이 필요합니다.





2. 문제해결의지

한때 잘나가던 mbc의 몰락과 세월호 사건의 공통점은 조직의 머리에 문제해결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근혜처럼 단순히 말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듯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맡긴 일을 기억하고 끝까지 챙겨나가 결과까지 이르도록 해야합니다.

3. 지시하는 사람의 책임을 명확히 하자

권한과 힘을 가진사람은 자기 지시로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런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일을 맡은 사람도 마음껏 일할 수 있고 일을 준 사람도 계속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국가기관의 지시는 구두지시로 해선 안됩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의 지시는 언제나 문서로, 왠만한건 조직의 누구나 볼수있도록 문서로 지시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책임과 지시가 명확해지고 자기 맡은일을 할수 있는 분위기가 될것입니다.







대권주자들에게 미래를 위한 이상같은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치란 최선을 뽑는게 아니라, 차악을 뽑더라도 최악을 피하는 것이니만큼



미래에 대한 이상을 말하기 이전에, 일단 1,2,3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역사로부터 나오는 교훈이라도 제대로 챙기는 지도자'면,



차기 대통령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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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7.03.22 / 13:27:11

    차기 대통령으로서 갖춰야할 점들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