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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사법전산화 정책 제안 / rofzoot [2017.02.20]
조회수 117
저는 전문가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안합니다. 저의 법률 관련 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삶이 있는 곳엔 법률이 따라 발전해야 선진사회이다!"

장기적으로는 미래선진문명사회를 앞당기면서 법률관련 인공지능시장을 키우고, 단기적으로는 국민의당의 집권을 위한 대선정책 공약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제안하려 합니다. 20~40대의 민중들의 표심에 파괴력이 있는 분야입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규모의 이스포츠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어느 대형 온라인게임의 커뮤니티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조명하는 시민의 영상자료입니다.



제도권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사이에 관련 문제는 사회의 일상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고, 철학적으로도 어린이들의 성차별의식과 공동체정신의 불식을 조장하는 상호비방 모욕의 일상화를 초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자동채증프로그램개발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로봇검사의 자동기소 알고리즘을 사법부에 적용하여 전세계의 미래를 두발짝 앞장서 선도해 나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 시점에서 국민의당에 3가지의 잇점이 있습니다.


첫째, "삶이 있는 곳엔 법률이 따라 발전해야 선진사회이다!"라는 명분이 지금 게임산업과 관련된 여가를 즐기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습니다.

현재 40대 이하 국민의 과반수는 온갖 종류의 게임과 인터넷댓글 문화를 평생 향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그 비중이 100%에 육박하게될 것이 자명합니다.


둘째, 세계경제의 화두인 '4차산업혁명'의 관련 산업인 A.I 기술을 혁신적으로 응용하고 정부가 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혁신부문입니다.

미국의 민간업계에서는 이미 변호사들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부문에 스타트업들이 가동되고 있을 정도로 법률봇(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인공지능프로그램의 운용서비스)의 발달이 가속화되고 있고, 거액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한국에서 변호업무가 아닌 기소업무에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간다면 관련시장의 경쟁구도에서 핵폭탄급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됩니다. '검찰청 서버에서의 자동기소'라는 용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리스크가 적은 소규모 민생관련 처벌부터 실험을 시작한다면 부작용을 적절히 학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대선이 목전에 다다른 시점에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20세에서 49세의 청장년층 국민들에게 타 정당과의 파괴적 차별성을 독점할 수 있게 됩니다.

'독보적인 디지털정당'이라는 포지션을 단번에 획득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바른 검토와 빠른 적용을 촉구하며 제 제안의 통찰을 담은 댓글을 하나 캡처해드립니다.


Chi Yeong Ahn9분 전(수정됨)
시대에 맞게 게임내 모욕죄 채증프로그램 발달시켜서 검찰청 서버에서 자동기소되는 사회를 그려본다. 안철수가 대통령 되면 5년안에 가능한 사회다. 게임문화도 삶의 커다란 영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삶이 있는 곳엔 항상 법이 따라서 발전해야 선진국이다. 형이 30대 후반인데 청년들 이런 고생하고 있는 거 보면 진짜 게임커뮤니티업계에 진출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굴뚝같다. 시장도 웬만큼 커진 거 같아서 할만한 사업도 많아진 것 같은데... 진심.. 고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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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7.03.08 / 16:59:50

    선생님의 아이디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