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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개헌론 이분법이 아닌 사분법으로 / 강이석 [20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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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해야 한다 아니다 말이 많습니다

현시기 개헌을 바라볼때 개헌을 해야 하는게 옳은지 반대해야 하는지 두가지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a.개헌의 좋은점 b.개헌의 나쁜점 c.개헌반대의 좋은점 d.개헌

반대의 나쁜점 이 네가지의 4분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a나 c면 상관없으나 b나 d면 안됩니다

현대 정치제도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대표적입니다 특정 제도가 완전무결하거

나 비교우위에 있는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말은 대통령제를 잘 운영 하는 나라도 있으며 대통령제를 잘 운영 하지 못하는

나라도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각제를 잘 운영 하는 나라도 있고 내각제를 잘 운영

하지 못하는 나라도 있다는 말 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제의 단점을 가지고 내각제의 필요성을 말하거나 내각제의

단점을 가지고 대통령제 고수를 말하는것이나 대통령제의 장점을 가지고 내각제

반대를 말하거나 내각제의 장점을 가지고 대통령제 폐지를 말하는 것은 모두 틀

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제가 됬든 내각제가 됬든 제대로 운영만 되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지만 대

통령제가 됬든 내각제가 됬든 어떤 것이든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이원 집정부제 역시 두제도의 장점을 가져오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지만, 두제도의 단점만을 가진 실패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의 단점을 말했을 때는 대통령제의 장점이 되거나 내각제의 장점이 되

는 길이어야 하며, 내각제의 단점을 말했을 때는 내각제의 장점이 되거나 대통령

제의 장점이 되는 길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제의 단점을 피하려다 내각제의 단점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현명

한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최순실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헌을 말하고 있는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있으나 문제 지적 그 자체로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를 선택하는 것이 옳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대통령 직선제는 최고권력을 국민이 선출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각제로 바뀌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이것을 총리라고 부르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서 상향식 공천을 실행하는 정당은 불행하게

도 하나도 없습니다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이 공천권을 행사합니다

이랬을때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인 국민의 뜻대로 행동하기 보다는 목줄을 쥐고있

는 권력자에게 줄을 설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어떤 제도가 되었든 상향식 공천이나 당내민주화가 중요 하지만 내각제가 제대

로 운영되려면 상향식 공천 같은 제도와 당내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가 정치권

전반적으로 가능하고 사회적인 성숙도가 받혀주지 못한다면, 지금보다도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는 국민을 정치에서 배제한 기득권 권력층만 강

화되고 결과적으로는 최고권력에 대한 직접선출권 마져 박탈당하고 마는것일 뿐

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개헌에 현실적인대한 선택을 하자면 탄핵촛불에 나타난 국민

소환권 같은 직접민주적 요소를 강화하는 4년 중임제로의 방향으로 합의점이 도

출되지 않을까 합니다

개헌에 대한 말들은 많으나 의사소통이 원할 하지 못한 이유는 개헌을 찬성할 것

인지 반대 할 것인지 이분법으로 사고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정치를 위한 개헌논의를 위해 4분법을 가지고 심도깊은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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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7.01.17 / 17:52:04

    개헌과 관련한 의견 감사합니다. 아래 입장 참조바랍니다.

    <앵커>

    언젠가 개헌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권력구조는 뭘로 바뀌었다면 좋겠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前 대표>

    우선 이번엔 나타났지만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이름은 같습니다만 너무 다릅니다.

    미국 대통령은 집행권 하나만 갖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은 집행권, 인사권, 예산권, 입법권, 이런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축소 방향이 세 가지 정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내각제는 아니고 나머지 둘 중에 선택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둘 중에 특별히 어느 것이다, 하는 말씀은 안 하시고요?) 이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94063&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