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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검찰 개혁 시급합니다 / 김재완 [20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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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국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요인들이 맞물려서 문제를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요인은 차치하고, 검찰이 초기부터 제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했더라면 문제들을 차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일례로 정윤회 문건 사건때라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비선 조직의 실체가 더 빨리 들어날 수 있었고, 검찰의 독립성이 유지되었다면 비선 조직이 대담하게 그러한 국정 농단을 일을킬 수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은 법원의 독립성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단계에 있는 법원의 공정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제안하신 법제화요구중 첫번째로 제안하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첫번째로 검찰의 독립성을 가장 많이 저해하는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 권력 실세들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로 검찰의 비리 행위, 불공정한 수사 행위를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제3의 조직에 부여해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검찰 내부의 자정작용에만 의지하는 시스템에서는 검찰의 공정성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아무쪼록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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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6.12.29 / 16:04:57

    아이디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