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내일

정책 제안

  정치제도 > 정의롭고 자유로운 내일
Icon_profile 재벌을 정치의 주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요상한 개헌론 / 오정택 [2016.12.15]
조회수 154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주안을 두고 있는 권력구조의 개편은 현재 시점에서 큰 적실성을 찾기 힘들다. 아니 할 말로 대통령제의 제왕적 권한만 하더라도 필요한 덤이 있으니 그러한 권한을 부여했을 것이다.



박 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대통령제라는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박대통령이라는 목수 자신의 문제다. 박근혜 식의 불통과 폐쇄적인 국정운영방식이라면 그 어떤 완벽한 권력구조라도 문제가 생기고 궁극적으로 거덜이 나게 되어 있다.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 모두 실패했다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와는 차원이 다르다. 또 그 말을 수긍한다 치더라도 그건 운영상의 실패이지 제도의 실패는 아니다. 권한은 주되 그것을 밀실이 아닌 곳에서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현재 개헌론자들이 거론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은 말은 그럴 듯하지만 그 제도의 장점이 관철되려면 정치인과 정치문화의 수준이 일정 궤도에 올라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현재는 '제왕적 권한'이란 게 나쁜 권력의 도구로 그 의미가 통용되지만 정치지도자가 개혁이나 혁신을 추구할 때는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반전될 수 있다.

분권형이나 내각제로 간다면 개혁이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정치인들끼리의 합의가 중요해진다. 어쩔 수 없이 막후정치가 가동되고 정치권의 노회한 올드보이들에 의해 정치가 좌지우지될 위험성이 커진다. 더 끔찍한 시나리오는 그런 정치 상황이 지속되면 막후정치의 실제 주인은 일부에서 순진하게 기대하듯 시민이 되는 게 아니라 재벌이 될 개연성이 가장 높다.

자국 정치 지도자에게 실망하여 국민이 전국적 시위에 나선 건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 2013년 이탈리아 베룰루스코니 내각이 대표적인 전례다. 중요한 것은 이탈리아 국민들을 한 없이 수치스럽게 만든 이 재벌 정치인은 국민적 혐오감에도 불구하고 내각 수반을 4번이나 역임했다는 사실이다. 재벌 정치인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이 담합 때문이었다. 대통령보다 더 쫓아내기 어려운 괴물은 내각제에서도 탄생한다.

개헌의 위험성을 거론하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 는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Icon_profile
  • Icon_profile
    PNT 2016.12.29 / 16:11:30

    의견 감사합니다.
    개헌 관련 안철수의원의 입장은 여기 참조바랍니다.
    https://www.facebook.com/plugins/video.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ahncs111%2Fvideos%2F867757873366244%2F&show_text=0&width=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