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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차기 정권을 위한 정책 제안 / 김재완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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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오신 안철수 의원 및 국민의당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대다수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탄핵에 대한 강경 입장을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확정하였고, 안철수 의원께서도 탄핵 서명 운동을 통해 누구보다 탄핵에 앞장 섰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차기 대선후보의 경우 몇 번의 강경 발언만으로 지지율이 매우 상승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국민들에게 더 분명하게 어필할 수 있는 소통 창구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탄핵 가결 이후의 정부 방향에 대한 당의 정책 제시 및 대선 공약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1.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지난 대선때 전자 개표 방식의 오류 문제가 대두되었고, 선거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자 개표 방식을 비롯한 모든 전자 시스템은 100% 완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수검표 작업이 필요하며, 모든 투표 용지는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해서, 해당 기간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재검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정권의 언론 통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공영 방송사 및 언론사를 비롯한 모든 언론 단체에 어떤 공권력도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3. 국가 기관에 의한 정치 개입 차단을 위한 장치: 어떤 국가 기관 및 조직이 정치 선동이나 특정 집단 및 현 정권의 사익을 위해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4.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이원집정부제등도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적 시기적으로 개헌에 의한 접근은 시기 상조인 것 같습니다. 대선 공약등으로 의회에서 임명한 총리에게 일정부분 대통령 권한을 나누고 대통령의 권한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도 경찰과 일정부분 나눠서 서로 견제 및 경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5. 국민 안전 시스템 확립에 최선을 대해 주십시요. 세월호 및 지진등 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시 세월호처럼 배가 침몰한다면 현 시스템에서 과연 세월호같은 참사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도 안심되지 않습니다. 안전 사안들에 대해 예방과 대처의 두가지 측면에서 100%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요.

상기 기술한 5가지 사안만 해결되어도 대한민국이 한걸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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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6.12.29 / 16:14:18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