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내일

정책 제안

  정치이념 > 정의롭고 자유로운 내일
Icon_profile 광장의 한계 / 강이석 [2016.12.04]
조회수 159
6차 촛불에서는 지난 촛불들 보다 더 많은 인원이 집결 하였음에도

직접민주주의의 한계, 광장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비박의 7일까지의 대통령의 입장표명 요구와 9일 탄핵 일정의 결과에 촛불이 영

향을 주긴하겠지만 박근혜가 퇴진이든 탄핵을 당하던 물러나는 것 단지 그것을

광장의 승리로 환호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 낸 것이다.

광장이 민주당에 대한 환상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박근혜가 물러나는 것이 상황

의 종결이 아니라 출발점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만다.

박근혜가 물러난 후는 어찌 될것인가?

민주당의 문재인 혹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새누리당이

존재 한다면 민주당이 과반의석이 아닌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다음 총선전 까지 대통령 임기의 절반이상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 해도 국민의당 이나 새누리당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점은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안철수의원이 대선에서 당선된다 한다고

해도 국민의당 또한 예외가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광장이 승리한것으로 종결(?) 되겠지만 실제로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직접민주주의가 사라진 자리를 대신하게될 대의민주주의에서

는 집권하게된 민주당의 무능이 또다시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을 기회로 새

누리당은 과거 처럼다시 부활하게 될것이다.

광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새누리당을 깨거나 최소한 다수의 이탈을 이끌어 냈

을때 비로서 변화의 가능성(!)만을 가질 뿐이며 박근혜이후의 출발점(!)에만 선

것이다.

박근혜가 물러나는것(!) 이것이 광장의 승리(?)가 아니며 출발점임을 잊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여전한 환상을 가지고있는 광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

리에게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승리했지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패배한 것이며, 제도와 질서는 변함이 없고 그것

이 누구이든 얼굴만 달리한 또 다른 박근혜의 지배를 바꾸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

다.




광장의 한계를 넘기를 바라며..........
Icon_profile
  • Icon_profile
    PNT 2016.12.06 / 11:01:00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