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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대통령 단임제'를 위한 변명 / 오정택 [20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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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문재인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 같아 재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지금의 개헌론 자체는 정말 생뚱맞은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현 개헌론의 주 관심은 권력구조에 관한 거다. 정치인들이 다른 데에야 관심을 둘 리 있겠는가?

제도는 도구에 불과하지 사용 주체가 아니다. 대개 도구의 문제는 그걸 다루는 사람의 문제이지 도구 자체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자고로 연장 탓하는 목수치고 변변한 목수는 없다 했다. 선수 급들 게임에선 표준화가 가능한 연장의 결함을 따지기 이전에 우선 그 연장을 사용한 목수의 능력과 평판을 따져보는 게 정당한 순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점이 제왕적 대통령제 자체의 결함 때문인지 박 근혜란 목수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

박근혜의 뻘짓으로 정치 잘못의 주범 혐의를 뒤집어쓰고 집중 성토의 대상이 된 대통령 단임제가 과연 그렇게까지 문제가 많은 제도인가? 대통령 단임제 앞에 붙는 '제왕적' 이란 수식어는 그만큼 그 도구의 탁월한 성능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그 탁월한 성능이 권력 남용 등잘 못된 곳에 악용된 것이 문제이지 개혁 등 필요한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면 그 막강함을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까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실패를 제왕적 대통령제라 비판하고 있지만 그 실패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박 대통령 이전에는 실패의 잣대도 정권 말기의 부패 등 권력관련 비리 등 특정 부분의 실패에 집중되고 있다. 실패라도 국민들은 이번 박근혜 정권 같은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고 아무리 레임덕을 맞아 힘이 빠진 정권이라도 그 정권의 수장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경우가 없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는 5년 대통령 단임제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권력의 소통 실패고 무능한 권력의 실패다. 아무리 개헌을 하여 새로운 권력구조를 도입하더라도 박근혜 수준의 권력자와 패거리라면 그 어떤 권력구조라도 그 권력구조 특유의 단점을 첨예하게 드러내며 그 권력구조역시 처절한 실패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설사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개헌 같은 중요한 정치 제도의 변경은 시간을 두고 차분히 추진해야 할 성질의 것이지 정치 실패의 책임 소재가 제도보다 사람에 있을 혐의가 짙은 현 정치 위기의 시점에서 성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은 아니다. 성급한 개헌 움직임은 다른 무엇보다 잘못한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덧붙인다면 추미애나 문재인 같은 정략적인 개헌반대론 역시 개헌반대론의 진정성을 악용하는 것이다. 결국 악용과 오용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도구가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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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6.12.02 / 15:18:46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