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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최저임금제도를 바꾸어라. / Min Sup Kim [2016.09.25]
조회수 256
매년 최저임금 협상을 하지만, 기대치에 못믿치는 결과만을 나오고 있어, 서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은 정규직의 1.5배로 하는 개정 법률안을 만들어 비정규직의 정당한 노동임금을 받도록 유도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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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 Sup Kim 2016.09.26 / 01:08:33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가 기득권이 정규직을 유지하고, 젊은 층은 비정규직에 기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 없이 계약직으로 사라지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의 제도를 바꾸어 사회를 정상으로 변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비정규직에게는 각종 혜택이 적고, 임금도 적게 주는 이상한 모습이 정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에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은 단순 노동을 하고 책임감도 없고 성과도 높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임금이 정규직보다 적게 받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들은 더 불안정성과 적은 복지혜택들을 감안 할 때 정규직 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하고, 정규직들이 힘들어 하는 일을 비정규직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이 높은 임금을 주도록 하여 기업들은 정규직을 뽑는 것이 더 당연하게 하고, 비정규직은 정말 단기간만 필요해서 계약으로 짧게 뽑되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가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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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 Sup Kim 2016.09.26 / 01:14:57

    과거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단순 노동이라도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는 높은 임금을 받아서 그들이 3D업종에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사회였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높은 임금체재로 변화함에 따라 3D업종들은 높은 임금을 받는 사회로 변화한다면 개천에서 용이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정책제안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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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6.09.30 / 16:21:34

    "비정규직의 정당한 노동임금을 받도록 유도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