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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모병제와 징병제 사이의 합리적 대안 / 약수거사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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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와 징병제 사이의 합리적 대안



- 징병제는 유지하면서 부사관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정답



2016. 9. 8



남경필 경기지사의 모병제 도입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의 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60만 대군의 유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30만 병력의 정예 강군을 유지하는 것으로 군대를 전환하고 사병에게 약 2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여 청년 실업도 해소를 하자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새누리당 유승민은 모병제는 "저 제도를 시행하면 우리나라는 부잣집 아이들은 군대 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것이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집 자식만 군에 가게 된다"면서, "자식이 전방에 가서 목함 지뢰를 밟거나 북한군과 충돌하거나 내무생활이 괴로워 자살하는 불행을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모병제 주장은 우리나라 안보 현실에선 정말 말이 안 되는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면서 모병제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주장하는 30만 소수 정예 강군 유지에 대하여 국방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모병제 도입이나 징병제 유지를 논의하기 이전에 여야 정치권 모두는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현재의 21개월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공약을 여야 모두 내걸었지만, 대선이 끝난 후 박대통령이나 문재인 모두 이 문제에 대하여 단 한 번도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안보마저도 표를 얻기 위하여 이용했던 포퓰리즘 행태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적어도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하여 실현이 불가능한 달콤한 거짓 공약을 남발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정식 군대가 아니지만 세계 최정예 최첨단 군대인 자위대를 운영하는 일본은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병력은 사병이 근간이 아니라 부사관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사시 징병과 짧은 시간내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언제든지 사병을 확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간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일본과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필자가 현행 일반 고교 과정에 제일 큰 불만인 것 한 가지는, 사교육을 받지 못하여 좋은 대학에 진학할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회 저소득층 자녀의 일반고 교육과정은 그저 편의점 알바생이나 중국집 배달원만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필자는 현재 일반고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저소득층 자녀가 원할 경우 경찰, 군 부사관, 소방공무원,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적어도 지금과 같이 편의점 알바생이나 양산하는 일반고 교육과정보다 훨씬 바람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군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가 군복무를 통하여 대학 장학금을 받고 또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징병제나 모병제에 있어서, 어느 한 제도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현재의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군 부사관을 대폭 확충시켜 청년 취업과 저소득층 가난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부사관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여 군에서 필요한 전문직 부사관을 늘리고, 한편으로 저소득층 대학 진학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여 군 복무 후 원할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분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약수거사

(中道 그리고 정치혁신 http://cafe.daum.net/mod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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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6.09.13 / 16:33:43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현재의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군 부사관을 대폭 확충시켜 청년 취업과 저소득층 가난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책제안 참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