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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김수민과 박선숙에 대하여 오락가락 국민의당 / 약수거사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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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과 박선숙에 대하여 오락가락 국민의당



2016. 7. 12



김수민과 박선숙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들에게 "앞으로 여러 가지에 대처하면서 의정활동을 착실히 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안철수·천정배 전 공동대표 사퇴 직후 두 의원에게 "당내 행사에 스스로 참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내렸던 '당내 행사 불참령'을 사실상 철회한 것입니다.

그런데 필자는 김수민과 박선숙에 대한 국민의당의 이런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김수민과 박선숙에 대한 무죄가 입증된 것이 아니며, 이들에 대한 기소는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김수민과 박선숙을 다시 당내 행사에 참여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안철수와 박지원이 이들에 대한 출당까지 거론했던 것과 이들을 당에 오지도 못하도록 한 것이 잘못된 행위였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 전 까지 이들을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반드시 생각할 것은, 법 이전에 국민의 감정입니다.

더민주의 PI제작비용 3천만원과 논란이 되고 있는 'CREATIVE KOREA'라는 국가 브랜드 제작비용이 2천만원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김수민은 비례대표 후보와 당 홍보위원장이라는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채 자신이 지분 50%를 소유한 개인기업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며,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으로 3억원을 부당청구하여 국가로부터 1억원이라는 국민 세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모두 사실로 밝혀진 이상,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전체가 위헌으로 사라지지 않는 이상에서 유죄는 불가피합니다.

김수민과 박선숙과 관련하여 감싸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부패와 냉정한 결연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오락가락하는 국민의당의 태도는 국민의 실망만 부를 뿐이며, 만약 이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게다가 왕주현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나올 것입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박선숙이나 몰라서 저질렀다는 김수민의 변명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수민과 박선숙을 옹호하면서, 그리고 국민투표라는 현실성 없는 제안을 하면서 안철수와 국민의당 지지율은 절대 오를 수가 없으며, 만년 3위 10%대 지지율로 고착이 된다면, 그것은 내년 대선정국에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에게 야권통합의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김수민과 박선숙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이들과 선긋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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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6.07.13 / 15:55:55

    "김수민과 박선숙과 관련하여 감싸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부패와 냉정한 결연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오락가락하는 국민의당의 태도는 국민의 실망만 부를 뿐이며, 만약 이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 뿐입니다"라는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