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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사드를 이유로 중국이 경제보복을 할 수 없는 이유 / 약수거사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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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를 이유로 중국의 경제보복은 없다!!




- 사드를 이유로 중국이 경제보복을 할 수 없는 이유




2016. 7. 12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대표적 보수인사는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입니다. 그는 이미 중앙일보 칼럼을 통하여 사드배치에 따른 손실과 이익을 비교할 때 손실이 더 많다면서 사드를 포기하자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지금 사드배치에 가장 반대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은 김영희 대기자의 반대 이유와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어제 JTBC 손석희 뉴스에 출현한 김영희의 입장은 사드라는 고고도 방어체제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안철수는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사드 도입 자체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나 안철수의 반대 이유로 주장하는 손실은 크게 두 가지로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손실과 중국의 북한 끌어안기를 통하여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사드배치에 대하여 무조건 안보라는 과거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국익과 손실을 면밀히 따져보자는 주장은 분명히 타당한 것입니다. 사드배치로 인하여 중국의 경제보복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안보 측면에서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주장은 김영희의 주장은 일면 타당합니다.

여기서 김영희와 안철수가 말하는 이익은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기술적 측면을 고려한 안보의 관점이며, 손실은 중국과의 마찰에 따른 경제 손실과 대북 압박을 통한 핵개발 저지라는 정책의 후퇴입니다.

사드의 기술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군이 실전배치하고 있으며 또한 그 효용성에 대하여 반대의 설명 또한 많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이미 미군이 구매하여 텍사스에 설치했던 것으로 추가로 우리 정부가 구매를 하지 않을 경우, 현재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를 우리 정부가 구입할 필요는 없으며 5년마다 한국의 방위분담금이 총괄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드배치에 따른 추가 비용은 일단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과 중국의 북한 편들기라는 손실입니다.

전체 수출 비중의 24%를 차지하는 중국이 재채기만 해도 대한민국 경제가 감기를 앓는 것은 틀림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과연 대한민국에 대하여 사드배치를 이유로 대규모 경제보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중국은 현재 WTO에 가입을 한 상황이며, 무역에 있어서 WTO의 규정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 대하여 대규모 수입금지를 취한다면, 이것은 WTO 규정 위반으로 중국은 이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국정을 엉망으로 이끄는 대통령이라고 하여도 중국의 경제보복을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을 의식하여 사드에 대하여 NCND의 입장을 취해왔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이후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과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유는 중국의 보복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만일 중국이 우리에게 수입 금지 등의 경제 보복을 한다면, 중국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보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말로 한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 내 사드철수에 대한 의견도 높아지겠지만, 한편으로 한국 내 반중 감정 역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에 대한 억지력을 강조하면서 핵무기를 실전배치한다면 누가 가장 당황을 할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대도시 대부분은 우리의 황해에 인접해 있습니다. 남한에 미군의 핵무기 실전 배치는 곧 중국 베이징을 포함하여 천진, 청도, 대련, 상해 등 중국의 대도시가 직접 사정권 내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노태우 정권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등장했던 배경 중 하나가 바로 중국과의 수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한 내 미국의 핵무기는 곧 중국의 바로 턱밑에 칼을 들이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경제보복은 곧 한중관계의 파탄을 의미하며, 이것은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남한 내 미군 핵무기라는 초강수를 우리가 취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남한 내 핵 실천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통한 자극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입니다.




둘째로 중국의 북한 끌어안기입니다. 이것은 한미일 동맹에 대하여 북중러 동맹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 자신들의 통제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 모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생각한다면 자신들과 인접한 북한에 핵이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한 것입니다. 특히 장성택 처형 후 북한 내 친중인맥이 사라진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절대로 믿지 않으며,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김정일의 큰아들 김정남을 중국이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결의에 따라 북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손쉽게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사드배치를 국가적 손실과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분명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배치에 따른 손실인 중국의 경제 보복이 없다면, 그리고 중국의 김정은 끌어안기가 없다면 손실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나 한류 컨텐츠 수입 제한 또는 해외여행객 제한 등 일부의 제재는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에게 위협을 느낄만 한 경제 보복은 결코 하지 못할 것이며, 경제보복을 통하여 반중감정을 키우느니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계속 논란이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차라리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필자가 안철수에게 사드에 계속 집착하는 것은 패착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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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6.07.13 / 15:57:43

    "사드를 이유로 중국의 경제보복은 없다!!"가 현실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이 커지고, 중국의 경제보복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다는 점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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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수거사 2016.07.13 / 19:04:27

    중국의 경제보복을 예상하는 전문가들과 국민의당이 토론을 해본 적이 있나요? 유일호 장관이 괜히 경제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말할까요? 경제보복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중국을 겨냥한 한반도의 미군 핵배치 가능성에 대한 반론이라도 먼저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이정도의 답변이 과연 정책네크워크 내일이라는 싱크탱크가 할 수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