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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安 사드를 국민투표? 얻는 것 없는 또다른 악수 / 약수거사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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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사드를 국민투표? 얻는 것 없는 또다른 악수





-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투표만 부각되며 비난을 받을 안철수

- 김수민 사건의 조급증이 만들어낸 악수인가?




2016. 7. 10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 안철수는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필자는 그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것은 결국 보수의 공격 빌미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안철수와 국민의당 지지층에서 보수성향 지지자의 이탈을 가속화 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는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며 "이미 평택 미군기지의 전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는 단순한 군사·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 외교문제, 그리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먼저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공동으로 상임위를 소집해 논의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려야 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예산을 증액하고 기술개발을 앞당기는 등의 여러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필자가 지적하는 부분은, 안철수의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의 비준의 주장입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의 예를 들고 나오면서 방어무기인 사드의 배치에 국회비준이나 동의는 필요가 없는 사안임을 주장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동맹에서의 새로운 장비의 도입에 있어서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소집한 전례가 없으며, 이 문제는 상임 소관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음을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강조하면서 안철수를 비판할 것입니다.




안철수는 나아가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른 문제가 아니다. 배치에 따른 득과 실이 있으며, 얻는 것의 크기와 잃는 것의 크기를 따져봐야 한다"며 "저는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고,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사드의 성능 문제 ▲비용부담의 문제 ▲대중국 관계 악화 ▲사드 전자파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과연 국민투표로 사드배치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를 국민투표로 결정한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또한 지금 영국 내부가 국민투표 결과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음은 진보와 보수 전체가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안철수의 사드관련 국민투표 발언은 그의 나머지 발언은 모두 뒤로 가린 채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이 영국 총리의 국민투표가 상황을 악화시킨 것과 비유되면서 비난이 집중될 것입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찬반 양론이 엇비슷하게 나온다면, 안철수의 국민투표 제안은 보수와 새누리당의 집중 포화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의 개인적 생각은 기술적 전술전략적 매우 복잡한 사드를 브렉시트처럼 선동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안철수는 사드배치에 대한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국민의당은 이미 사드배치에 대하여 공식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상황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는 우선 "(사드는) 미국 내에서도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실전 운용에 요구되는 신뢰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분석"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배치와 운영·유지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하며,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 등만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미국의 대선 등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수조원의 비용을 결국 우리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드의 성능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쪽은 기술적 문제와 전술적 효용성을 한계를 들고 나오겠지만, 찬성하는 쪽은 그것에 반하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쉽게 증명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드를 개발한 것은 미국이며 미군이 현재 괌에 실전 배치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반대하는 측이 구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은 사드의 기술전 전술적 문제에 대한 미국내 단편적 반대 의견에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향후 비용을 우리측이 이후 추가 부담할 가능성에 대한 안철수의 지적은 타당하지만, 현재 연간 한국의 방위분담금이 약 1조원 수준인 것을 고려한다면, 갑자기 수조 원으로 증가할 것은 아닙니다.



안철수는 또한, "대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 마늘 파동 등 중국은 우리에게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면서, 그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공조해왔던 중국의 이탈을 초래해 사드 배치가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를 돕는 역설적인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지적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만약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 예상처럼 크지 않고 중국이 지금 당장 경제보복의 가시적 조치를 취하여 국민이 불안감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안철수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필자가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아무리 국정을 파탄낸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이 정도의 준비와 예상도 없이 중국이 그토록 반대를 하는 사드배치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반드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보유에 절대로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허용하는 범위까지 대북제재를 풀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안철수는 그러면서 "만약 배치를 강행한다면 후보 지역에서 첨예한 갈등을 유발할 것이며, 오랜 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지역 갈등은 지금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을 백지화와 김해공항 확장 결정에 대한 지지여론이 전국적으로 높았던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기반인 TK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정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인 경북 칠곡을 사드배치 지역으로 선정한다면 해당 지역의 반발은 거세지겠지만, 대통령은 낙후된 경북 칠곡에 엄청난 규모의 반대 급부를 함께 제공하면서 밀어부칠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대통령이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국정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철수는 사드배치에 대하여 반대의 이유로 ▲사드의 성능 문제 ▲비용부담의 문제 ▲대중국 관계 악화 ▲사드 전자파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사드의 성능과 전자파 문제는 기술적 사안으로 정부와 미군의 설명을 쉽게 뒤집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비용과 대중국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내용을 두고 예상을 가지고 설전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사드배치에 대한 논란은 세월호나 천안함처럼 온갖 음모론과 괴담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또 다른 국민 분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의 국민투표는 정말 무책임한 제안이라는 비난이 이어질 것입니다.

필자가 안철수의 주장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사드라는 이런 기술적 전술전략적 전문 영역에 대한 국민의 논란을 해소해야 할 주체와 책임은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안철수가 이 문제를 국민투표와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국회가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안철수의 그동안 발언을, 국민투표라는 제안을 통하여 안철수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안철수의 지지층은 사안에 따라 여야에 교차투표 할 수 있는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의 중도이며, 이 중도의 영역은 계속 커지고 있음이 최근 선거를 통하여 증명되고 있습니다. 안보의 영역에 있어 안철수는 보수적 스탠스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수 일부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강령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주변국과의 관계보다 먼저 언급했던 것입니다.

사드와 관련한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입장은 정의당이나 더민주 강경파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안철수는 더민주가 김종인 때문에 사드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유보의 입장을 취하자, 더민주보다 강경한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필자가 보기에 안철수가 사드에 반대한다고 하여도 더민주의 문재인 지지세력은 안철수를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은 안철수와 마찬가지로 보다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김수민 문제에 대한 초기 대응의 실패로 안철수의 지지율이 하락을 하자 반등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안철수가 국민투표까지 거론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을 지 모른다고 필자는 우려를 합니다.

그러나 안철수의 국민투표 발언은, 이제 안철수의 나머지 다른 타당성있는 주장은 모두 사라지게 만들고 대신 영국의 브렉시트와 비교되면서 안철수에 대한 국가지도자의 자격까지 거론되면서 보수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또 다른 지지율 하락이라는 위기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의 말대로 사드배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며, 이는 필자가 누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철수의 주장처럼 사드배치에 대한 손실과 이익을 따져 결정해야 하지만, 사드는 그 손실과 이익을 따져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며, 국민투표로 결정될 사안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드에 대한 손익을 계산하 주체는 바로 국회이며, 안철수가 반대를 한다면 손실을 그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핵이라는 현실적 위협 아래에서 한미동맹과 중국러시아의 대치라는 현실적 상황과 국민의 보수화된 안보관은, 안철수의 말처럼 쉽게 결정될 사안이 아닙니다.




필자가 사드배치에 대하여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깊게 들어가면 결국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런 역풍을 우려하기 때문에 더민주의 우상호조차도 사드반대가 아니라 국회논의부터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상황에 따른 현실적인 판단이지. 과거 문재인과 친노와 같은 신념적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철수의 국민투표는 더더욱 아닙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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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6.07.13 / 15:54:27

    선생님의 우려에 대해 참조하겠습니다.
    안철수의원의
    7월 12일 (화) 국민의당 제10차 의원총회 발언 참조바랍니다.

    "저는 국가의 근간이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국가의 경제활동, 외교활동 모두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드체계배치결정은 이념의 잣대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국익관점에서 따져야합니다. 먼저 공론화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부터 해보겠습니다.
    사드가 안보에만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무기체계인지 아니면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동북아 신냉전체제의 도화선이 되는 등 국제정세와 우리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무기체계의 하나라면 정부의 판단을 믿고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관계를 크게 바꿀 정도의 사안이라면 반드시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해야합니다.
    다음으로, 공론화과정에서는 사드체계도입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며 잃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익관점에서 따져야합니다. 사드체계는 미사일 요격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무기체계입니다. 그나마 성능이 충분히 검증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의 이탈로 북한의 비핵화와 통일은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경제적인 타격도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사일대응력을 얻는 대신에 북한의 핵 보유를 돕고 통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이것이 틀린 분석인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따라서 먼저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의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국회는 국회법 63조에 따른 연석회의를 열어서 국방위와 외통위가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국회법 63조 2항에 규정된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소집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얻는 것과 잃는 것, 그리고 우려되는 점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대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야합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시기를 앞당기고 미사일 방어능력을 증강시킬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국회라는 장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 합치된 의사를 결집해야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안보를 지킬 가장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됩니다.
    박 대통령과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중국 등 우려되는 점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드배치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적인 중요사안입니다. 현 정부 독단으로 결정하고 국회와 국민은 방관자로 있을 사안은 결코 아님을 밝혀둡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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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수거사 2016.07.13 / 19:06:13

    그러니까 결국 국민투표 말했다가 국민의당조차 개인의견이라고 선긋기하고 언론의 비난을 받으니까 이런식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답변이라고 내놓는 것이 과연 싱크탱크 수준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