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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박지원은 왜 출당까지 언급했을까? (구체적 극복방안) / 약수거사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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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은 왜 출당까지 언급했을까?



2016. 6. 27



김수민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 박선숙의 검찰 출두에 앞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YTN아침 라디오에 인터뷰에서 "지금 국민정서와 당헌당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헌법정신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최종 판결 때까지는 이뤄지지 않나. 그러나 세상은 변했다"고 말하면서, '당규 이상의 국민정서를 감안한 더 혹독한 조치도 고려하겠다는 말인가'란 질문에 "그렇다"고 했고, 정무적 판단에 의한 정치적 해법에 출당 조처도 포함되는지에도 "그러한 것들이 포함된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당 지도부의 그동안 수 차례 국민에게 사과와 엄중한 조치를 넘어서, 김수민과 박선숙에 대한 출당조치가 처음 거론된 것으로, 안철수를 포함한 국민의당 지도부가 이번 김수민 문제가 일부 안철수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설왕설래하다가 그칠 경미한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당과 안철수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 청와대를 거치면서 DJ에게 인정을 받은 박선숙은 박지원, 박영선과 함께 김태호에 대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3남매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박지원이 박선숙과 김수민에 대한 출당까지 언급한 것은 이번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김수민의 경우, 그녀의 경력이나 또한 이제껏 밝혀진 것처럼 비례대표 후보이자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이라는 공직자로서 자신이 지분 50%를 소유한 개인 기업에 국민세금을 편취하여 이익을 만들어 주고, 이것에 대한 잘잘못의 판단도 없이 왕주현이 시켜서 따라하였다는 진술을 볼때, 김수민은 국민을 대표할 만한 수준이나 자질도 갖추지 못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선숙의 경우 그녀의 과거 정치적 행적을 볼 때 친노친문 운동권의 극단적 이분법 사고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합리적인 정치를 지향했었고, 이러한 점을 높이 산 안철수가 그녀를 중용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접 선거의 살림을 꾸리면서 선거를 치러본 적 없는 박선숙에게 처음부터 사무총장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고, 결국 업무에 대한 무경험과 미숙함이 이번 일을 만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하면서 박선숙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미숙과 실수도 모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당 사무총장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필자는 그동안 김수민 리베이트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예상을 뛰어넘는 보다 엄중한 선제 조치만이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위기에서 구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마도 6월 말이면 검찰은 관련자에 대하여 일괄 기소를 할 것이며, 이제 안철수와 국민의당에 남겨진 시간은 정말 며칠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검찰 기소 후 국민의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치를 한다면, 국민의당은 그저 마지못해 억지로 여론에 끌려서 하는 것으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련자 3인에 대한 전원 출당 조치

둘째, 국민 세금인 선거지원금으로 브랜드호텔이 편취한 금액의 최소 5배 금액의 국가 반납

셋째, 김수민과 왕주현에 대한 기소내용에 국고 편취의 사기죄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평균 단가 3천만원의 PI비용을 1억원으로 부풀리고 편취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검찰에 별도 고소

넷째, 국민의당 회계 관련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 분기마다 발표

다섯 째, 정당의 청구비 부풀리기로 인한 국고편취에 대하여 엄한 처벌과 배상제도 마련

여섯 째, 자질과 판단력이 부족한 김수민 공천에 대한 공식 사과

일곱 째, 이들이 자진 탈당을 하여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여도 승계 금지

여덟 째, 국민의당 내부 소통시스템 마련과 당직자들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제도 마련



그래도 염치를 아는 박선숙의 경우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반납할 정도의 양심은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김수민의 경우, 국회의원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출당을 각오했기 때문에, 당을 더욱 어려움으로 빠뜨린 진술을 검찰에서 했을 것입니다.

이미 검찰에서 당과 전혀 다른 주장을 했던 김수민을 출당시킨다면, 배신에 대한 보복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국민의당이 사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어쩔 수 없는 비난입니다.



이제 정말 안철수와 국민의당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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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6.07.01 / 17:14:58

    참조하겠습니다.
    http://policynetwork.or.kr/stories/5773460dab7b0193cc010f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