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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디젤 자동차 환경부담금 강화를 통해 증세와 미세먼지 축소강화해야. / Min Sup Kim [2016.05.17]
조회수 460
저 역시 SUV 디젤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국가와 달리 너무 많은 증가로 한반도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1000만대에 육박하는 디젤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에 환경부담금으로 자동차세만큼 더 내도록 강력한 제재 를 통해 증세와 환경 두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기름에도 휘발류에는 20% 경유에는 30%의 환경유발에 따른 유발세를 만들어서 국민건강 복지강화에 투자되도록 하는 국민건강복지법을 추진하여 국가제정확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복지장치를 증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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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 Sup Kim 2016.05.21 / 09:20:31

    클린디젤이라는 거짓광고 속에서 국민들은 속아왔네요. 7-8년 넘은 디젤자동차는 엄격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10년 이상 수명이 지난 차량이나 20만 KM이상 사용한 노후 디젤자동차는 법을 통하여 사용금지를 하도록 강력한 법안이 필요해 보이네요. 프랑스에서는 2020년에 디젤차량을 퇴출시키는 법을 시행한다고 하니 우리도 이제는 국민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적극적 준비가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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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6.05.23 / 14:17:46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