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내일

정책 제안

  성장동력 확충과 잠재성장률 제고 > 더불어 함께 잘사는 내일
Icon_profile 경제비전문가가 전문경제 관료에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충고하는 글 / 신동현 [2016.03.01]
조회수 382
경제비전문가가 전문경제 관료에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충고하는 글

(반드시 원론에 충실한 지도에 있는길을 가야한다)



자본주의 위기는 1970년도 후반 80년도 초에 불거져나왔다. 미국의 주간지 타임지가 자본주의 새이론을 제공하는 석학에게는

큰 상금을 내걸고 새 이론을 제공해주길 원했으나 정확하게 실현되지 못했다.

현재 자본주의는 정통자본주의가 아니다. 정통자본주의를 부르짖던 그 수많은 업적을 이룩한 석학에게 누를 끼치는

사이비 자본주의자에 의해서 MORAL HAZARD가 발생했다. 깨끗한 자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자본주의 정신은

계승,발전하여 왔으나 애석하게도 자본주의 반대편에 서있던 비정통공산주의자들의 몰락으로 도덕적해이가 발생되었다.



정통자본주의는 비전통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자본주의를 지키려는 정신으로 깨끗하게 계승 발전하였으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비정통 공산주의라는 상대방의 존재가 사라짐으로서 돈이면 다되는 황금 만능주의를 추구하는 사이비 자본주의자들에 의해서 훼손되었다.

지금의 중국과 러시아도 이념에 관계없는 사이비 자본주의자들이다.



영국의 철의 제상으로 불렸던 마거릿 대처라는 분은 런던을 세계중심축으로 한 자국의 금융시장을 지키려고 동전의 양면같은

금융빅뱅이라는 정책으로 깨끗하지못한 무한경쟁을 촉발시켰고 신자유자들이 부르짖는 자유방임주의에 근거한 세계화,자유화가

어쩌면 2008년의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했을지도 모른다?



실질적으로 아담스미스와 하이예크의 정통이론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남용과 오용으로 (돈의 본질가치를 잘못파악한 양적완화정책) 빈부의 격차는 전세계적으로 심화되었으며

나는 사이비 자본주의자들로부터 세계경제를 구하려면 좌와우를 넘나드는 건전한 사상을 가진 석학들이 출현하길 기대했으나

애석하게도 그렇지 못했다.



비정통 공산주의자들의 상대적 몰락으로 득세한 신자유자들은 돈이면 다되는 무한경쟁을 유도하는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신자유주의자들은 수많은 복잡한 경제부류(예를들면 IT산업발전에 의한 금융파생상품을 설계한 금융공학수학자들의 탄생)

를 발생시켰으며 돈에 너무 집착한게 아닐까?

이 수많은 금융파생상품은 거의 대부분이 플러스양적성장으로 설계되어있으며 너무 지나쳐 거품의 발생요소를 안고있는 매력에 빠져 지금도 계속 양적완화 라는 덫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무엇이 진정 질적성장인지 망각하고 있습니다.

정통 경제 이론에 없는 정책으로 밀턴프리드만의 정신까지 훼손하면서 돈의 값어치를 망각하면서 몰핀주사에 너무 의존하지않나

다같이 반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삐그덕 삐그덕대면서 굴러갈 것입니다.



이 풍랑에서 한국경제는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한국경제는 자기실력이상으로 과다하게 부풀려져있는 분야의 거품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다른 부분으로 더이상 전이되지 않게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품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상실하고 망한 나라의 대표적인 것이 로마제국이 아닙니까?



작금의 세계경제는 과잉거품을 발빠르게 제거하는 국가만이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다시한번 도약할 수 있는 구조조정의 토대를 다지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이후 가장 먼저 전세계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되어있는 국가는 독일인 것입니다.

그나마 청교도적인 정신으로 기부문화가 발달한 미국은 부동산 거품이 어느정도 시장자율적으로 작동했지만 상충되는 기축통화를

이용한 무제한적인 돈의 살포는 일시적인 경기회복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금리, 양적완화로 인하여 떠도는 부동자금은

전세계의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빈부격차만 심화되며 중산층몰락으로 인한 대체수요상품 감소로 인하여 구조조정이 안되고

더욱 더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현재 전세계 경제가 수렁에서 빠져나올 해결책은 양화에 의한 전세계 구조조정이 살 길입니다.

각나라마다 내가 경쟁력있고 잘하는 부문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전세계가 상호보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세계가 살 길입니다.

강한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는 정권유지차원에서 포퓰리즘적인 경제정책을 쏟아내선 안됩니다.

혼선을 초래하고 구조조정을 어렵게 합니다. 작금의 한국경제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경제 수장이 없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단단한 화합의 장을 마련해야합니다. 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분야의 양심적인 지성인이

정녕 없단말입니까? 정도를 가야합니다. 진실해야합니다. 오만하지않으며 교만하지말아야합니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는 진실해야합니다.



우리국민 일부계층 마음에는 너무나도 많은 허구와 거품이 끼어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지금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우리국민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돈이면 다되는 천민자본주의가 안되게 진실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놓는

만국병 부동산거품은 빨리 제거되어야합니다. 압축성장과정에서 부동산 거품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진실한 거품은 우리 산업에 좋은 영향을 끼친 점도 있습니다. 산업체질을 고도화 시키는데 기여한 바도 큽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그중에서도 고가의 휴대폰)산업등등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업종입니다. 부동산 개발붐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상당한 수요층을 형성한 바탕으로 국내에서 고가의 이익으로 체질을 강화함으로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업종의 회사는 스스로 잘 해나갈 수 있고 그럴 역량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거품으로 인한 산업구조고도화와 정권유지차원에서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조절해서도 안되고 그러한 시도로 인하여 구조조정은 더욱 어렵게 됩니다.

(★케인즈는 공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을 목표로 했습니다)

우리사회 안전불감증도 돈이면 다되는 황금만능주의 부동산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우리사회 구석구석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불로소득이 서민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전월세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주거비를 마련하느라 서민들은 부동산 투기에 가담할 돈은 없고 우리 경제 하부구조에서 한푼이라도 벌려고 서로 물어뜯는 피나는 경쟁을 합니다. 빨리빨리 대충대충 같은 안전불감증 사건이 없으려면 우리국민의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부동산 불로소득 투기병이 사라져야 합니다.



수많은 경제전문가 및 경제 관료와 부동산 전문가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스스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마음가짐은 국가전체를 공멸시킵니다.



(구조조정의 선결책)



사회,정치,경제 및 모든 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이 모든것에 연결고리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야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부동산거래가 안됩니까?

모든 부동산관련 세제 규제완화하고 특히 양도소득세는 점진적으로 완전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대신 보유세는 국가재정을 고려해서 양도세 없앤만큼 강화하면됩니다.

(예를 들면 일정한도내에서 1가구는 보유세인상율 0% ,2가구는 100%, 3가구이상은 300%, 4가구 이상은 500%등등)

그러면 불필요한 집을 팔려는 사람많습니다. 양도세 없으니 거래량이 늘어나고 부동산중개인들 거래량이 늘어나서 좋습니다.

바로 부동산에 잠겼던 실핏줄같은 막혔던 돈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유동성함정에서도 빠져나오고

우리경제에 생동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미 집보유율(각종 통계에 미포함된 집)은 100%를 넘긴지 몇년 됐습니다. 문제는 부실공사로 인한 주택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적절한 임대주택만 공급해도 관리 가능한 상태로 가고 LH토지주택공사는 감리만 하세요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관련대책은 집보유율 100%를 넘긴 상황에서 이젠 남발해서는 안됩니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은 바로 죽은 돈이며 구조조정만 어렵게 합니다.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최고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때 내 자신의 삶의 가치와 존재를 느낄수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관련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이젠 세계경제와

거시경제를 모르시고 말하는 것이 조금 미안하지않습니까? 50대후반 6,70대에 집 2~3채이상 보유한 분들 돈가지고 특히 부동산가지고

하늘나라로 갑니까? 집한채 팔아서 여행도 가고 여가시간을 즐기며 운동도 하고 진정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것이 인생의 최대희열을 맛볼수있다는데.. 같이 느껴보시죠



우리 사회의 모든 수출 및 내수업종이 수혜를 입고 즉 서비스업종의 발달로 젊은 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도 생겨나고

젊은층과의 소통도 원활해지고 서로 어루만지고 세대간, 계층간 위화감도 사라지고 더 따듯해질것입니다.

특히 자식들에게도 자립심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현 정책은 시장의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성장과 거품제거와

디플레이션을 혼돈해서는 안됩니다. 이 부동산 거품에 볼모로 잡혀있는 상당수의 중산층서민들을 자유롭게 해야지만 내수시장에서

많은 고용효과를 볼 수 있으며 삶의 질을 높여 정신적인 해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거품해악으로 인한 피해를 열거하면 수도없이 많습니다.



1. 정도를 무시한 국민 속 마음속에 "털어서 먼지안나는 사람있나?" 왜 이런 말이 생겨났나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부동산서류업다운계약서,위장전출입등)

2. 모든분야의 돈으로 인한 안전불감증 유발

(특히 건축분야의 저질불량자재사용, 기초공사에 자재 덜 쓰기, 적당한 감리, 성적서 위조로 인한 불량부품의 사용등등)

3. 각종 특혜 및 관행적인 리베이트제공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각종 수단과 편법을 가리지않은 비이성적인 행위 특히 이 중에서도 무리하게 원금과 이자를 갚기위해서

집 값상승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적당한 일처리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서민은 피곤합니다. 이 부동산거품으로 몸과 마음을 다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20~30대의 희망이 없는 젊은 층의 마음을 찢어놓는 일은 그만해야 합니다.

우리 50~70대 가 어루어만져주고 위로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설문조사에서 일부 소수이지만 장래희망을 부동산 임대업자로 적어냈다니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부동산 거품제거로 인한 파급효과)



1. 부동산거품제거로 양화가 시장에 공급되면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맞설수있는 인위적인 환율조작이 아닌

적절한 환율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고용파급효과가 큰 (2차~2.5차 수출제조업)수혜를 입으며 리카르도가 얘기한대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혁신의 시간을 만들수 있습니다.

2. 한국은행이 항상 고민하는 금리조절능력도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금리인하가 능사가 아닙니다)

3. 미국의 양적완화에 이은 테이퍼링에 대비할 수 있고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문제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에 의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과 무분별한 투기세력에 의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며

금융권은 재정건전성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거품이 빠지면서 실수요자의 주택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서 생긴 역전세난은 쉽게 해결됩니다.

집 2~3채 가진사람이 진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수요자인것입니다.

대출받아서 전세자금을 빼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빈부의 격차도 해소되고 중간층이 형성됩니다.

4. 국가채무를 무시한 재정적자의 부채성장은 지양해야 합니다.

지금은 OECD회원국 대비 채무가 많지않다고 얘기하지만 한반도의 특수성 및 질적인 성장이 아닌 양적인 성장은 어느한순간

CDS프리미엄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이라는 (재정건전성) 국가를 보고 민간부문도 혜택을 볼수 있었지만

더이상 건전성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5.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독버섯이 제거되면서 가장 중요한 세대간, 계층간 갈등이 없는 국민화합의 장이 마련되는 계기가 됩니다.

6.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7. 땅값, 집값 비싸서 해외로 탈출한 산업공동화(제조업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8. 전세계 양적완화와 공급과잉에 의한 수출 부진을 내수경쟁력 활황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을 해소 할 수 잇습니다.

9. 견고한 내수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10. 학원교육도 정상화 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부채성장에 돈들이지말고

질좋은 공교육에 돈을 투입해야 합니다.

11. 기업부채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좀비기업에 대한 관행적인 부동산 담보대출은 지양하므로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시킵니다

12. 건전한 주식시장의 활성화



(반성 및 건의문)



구조조정의 실례로 4대강 사업에 들인 돈으로 전세계에서 1,2등 할 수 있는 중견 중소기업을 육성했으면 바로 그게 선제적인 구조조정인 것입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왜 오랜세월 실질소득 3만불을 넘지 못하는 트로이 목마는 강한 중견, 중소기업이 없어서 입니다.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실물부문의 이익이 금융부문의 이익을 보충하고 금융부문의 이익이 실물부문의 이익을 보충하는

상호보완적인것이 깨진것입니다.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는 거시경제 조절능력을 상실한채로 정책수단이 안먹힙니다.

세월호와 메르스때문에 내수경기가 침체됐다는 말은 정통자본주의 관료라면 그렇게 얘기안합니다.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구조적인 내수불황을 가지고 본질파악이 안되고 구조조정만 어렵게 합니다. 노동법개정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순서가 있는것입니다.



부동산거품문제가 첫번째고 노동법은 피터드러커의 말에도 "인간의 가능성과 목표달성의 관점에서 인간의 부를 최적화 시키기 위한 사회적인 기구이다" 이 말에 정답이 보입니다. 여야정부 포퓰리즘 정책과 말로 진실된 경제정책을 운용하지못하는 것이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우리사회 정치문제 오피니언 리더분들 조금 자중해주세요 지금 가장 활발하게 경제정책이 토론되어도 모자랄판에

언론에서는 저마다 대부분 좋은 머리로 정치이야기만 너무 많이 논의 되고 있으며 예리한 말을 많이 할수록

더 자극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위한 말은 조금 줄여주시고 경제에 관한 균형 감각을 찾아주세요.



종합편성 방송국에서는 심충적인 경제문제를 다루어주세요 (특히 MBN)혹시 나서지못하는 경제분야전문가분들께서는

부동산거품을 향유하고 계셔서 정통성이 없어서 나서지못하고 계십니까?

창조경제 및 경제 민주화 동반성장도 부동산 거품제거 없인 성공하지못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나 자신을 위해서는양심있는 경제관련전문가는 나서주시고 희열을 맛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J전총리님, 학계의 J,K,L 교수님들 등등 각 당및 청와대 경제전문가님들 , 한국은행 포함 경제관료님들

각 분야의 모든 전문가님들 (특히 언론에서 걸쭉한 목소리에 존경하는 B주관님 등등 각종의 연구소 및 단체에 계신 보수 및 진보색깔을 가진 존경하는 모든 분들 벌거벗고 빅토르최의 무소유개념으로 마지막 미래 한국경제에 관한 정신세계에 불꽃을 태워

해법을 도출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는 과거의 부의 축적에 대한 옳고 그름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미래의 한국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당신의 고귀한 생각을 얻고자 하는 것이니 정정당당하고 멋있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3.1절날 KA S.D.H 올림

Icon_profile
  • Icon_profile
    PNT 2016.03.09 / 18:09:11

    "부동산 거품제거로 인한 파급효과" 등 참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