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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부패추방을 위한 제1과제 :내부고발자의 실질적 보호제도 확립 / 전병용 [2016.01.27]
조회수 452
최근 주이스라엘 참사관으로 재직하다가 전임자의 국고횡령을 고발하였으나 그에 대한 국정원 처리에 실망하여 사직하고 국가인권위에 이를 고발한 국정원 4급 퇴직자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국가인권위로부터 보상금 200만원을 받은 것이 고발한 대가 전부였고, 생계를 위해 공사장 일용인부, 파트타임 운전 등 고생하는 모습이 포함된 보도였다.
지금 정부는 권력이 많은 수사기관을 앞세워 부패추방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도 많이 쓰던 방법이었고 한결같이 실패했다.
은밀한 부패행위를 수사로 밝히는데는 뚜렸한 한계가 있고 현재의 수사기관의 사정인력을 총동원해봐야 적발하여 입증, 처벌할 수 있는 비리공무원은 100만 공무원 중에서 기천명 또는 기백명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패의 크기는 권력의 크기가 클수록 더 크다. 검찰, 법원의 권력은 매우 크다. 그러므로 숯이 검정 나무라는 꼴이 되고, 적발된 자는 운이 나빴다는 생각과 함께 비난자(검찰, 법원)에 대한 비난을 하게 되며 부패추방정책이 태산명동 서일필로 끝나면서 복지부동을 심화시켜 왔던 것이다.
외국의 성공한 부패추방정책을 보면
1.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의 확실한 보호
직업보장 및 피고발자의 불이익조치 감시, 생계보장, 본인 및 가족의 신변보호, 주거이전지원(국내 또는 국외), 고발사실 비밀보장.
2. 사정인력, 활동예산 및 이들의 첨단 활동장비 대폭 확충
3. 적발된 부패 공직자, 공익업무종사자에 대한 법정형의 대폭강화
4. 공무원보수의 획기적 인상 등이다.
예산사정이 어려운 우리의 경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김영란법의 제정으로 처벌 범위 및 수위는 상당히 높아졌다.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바로 내부고발자 및 공익제보자 보호다. 우리나라는 이것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 뒤가 구린 정책입안자들이 고발자 보호제도화를 꺼려하거나 방해하기 때문이리라.
이를 실효성 있게 제도화하고 집행, 감시를 할 수 있는 의욕과 능력을 갖춘 정치세력을 국민들은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해 좀 아는국민들은 현재의 여, 야 정치인들이 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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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fzoot 2016.02.03 / 10:24:01

    부패제보는 아니지만 '제보자 보호' 관련하여 저도 개인적인 경험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아동폭력을 행하는 이웃의 가장을 인터넷을 통해 제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익명 보장'이라는 조건을 확인하였기에 행했던 것인데, 결국엔 해당 가장의 추궁에 파견나온 말단 직원이 실토를 하여 며칠 뒤 저는 그 가장에게 식칼로 살해위협을 당했습니다. 몇 주간 저는 제 집에도 못들어갔고, 결국 제가 이사를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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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fzoot 2016.02.03 / 10:25:30

    한국사회에서의 제보자에 대한 관리는 이런 수준입니다. 시스템 선진화의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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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fzoot 2016.02.03 / 10:27:43

    참고로 그 살해위협 경험을 당한 뒤로는 아동폭력 뿐만 아니라 각종 '익명보장이 필요한 제보'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였고, 자경단 결성에 대한 검토까지 고려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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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6.02.03 / 17:47:13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