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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사법민주화 / 최상덕 [20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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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현재 사법권은 분립되어 있지 못합니다. 대법원장을 직선제로 하면 삼권분립이 완성되고, 그래서 대법원장이 국민의 뜻을 살피게 되면 부정과 비리가 스스로 사라질 것입니다. 공정해야 할 법관이 늑장재판과 차별재판, 오심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2만여명의 법조인들이 이미 귀족이 되어 민주주의를 형해화시켜버렸습니다. 사법민주화, 삼권분립의 완성을 위해 앞장선다면 큰 이슈를 선점하게되고, 그 누구도 감히 도전하지 못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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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5.12.26 / 15:53:00

    "대법원장을 직선제" 아이디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