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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같은 뇌물수수, 그러나 김재윤과 신계륜이 처한 다른 현실 -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관련 재판의 Fast Track제도 도입 필요성 / 약수거사 [2015.12.22]
조회수 590
오늘 신계륜과 신학용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사람에게서 같은 뇌물을 받아 같은 범죄로 구속된 김재윤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채 구속 중입니다.

이게 과연 공평하고 공정한 것일까요?



아래 글은 지난 11/25일 올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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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뇌물수수, 그러나 김재윤과 신계륜이 처한 다른 현실



-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관련 재판의 Fast Track제도 도입 필요성



2015. 11. 25



늘 붐비는 영국 런던의 히드로 공항 출국 수속장에 Fast Track이란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 게이트는 오직 비즈니스석 이상 승객의 일반 탑승객보다 빠른 수속을 위한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자본주의의 위력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곳 두 군데는 바로 비행기와 한국의 구치소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그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재윤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김민성(56) 이사장에게서 54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었고, 1심은 상품권 400만원을 포함해 44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2013년 9월 SAC 이사장실에서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까지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사람에게서 같은 돈을 받은 신계륜과 신학용은 불구속 상대로 아직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인물인 김민성에게서 입법로비 댓가로 같은 뇌물을 받아 작년 8월 구속된 김재윤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이 상실되었지만, 김재윤과 달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학용과 신계륜은 아직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받고 있는 현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일까요?



피의자가 구속된 형사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그리고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모두 심리와 판결을 마쳐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는 재판의 경우 그 기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 구속된 한명숙의 경우에도 대법원 심리에만 2년의 기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필자는 이런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하여,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의 재판에 있어 Fast Track제를 도입하고, 3심의 모든 심리를 6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기소된 시점부터 해당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세비를 중단시키고, 무죄확정 이후 지급 중단된 세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기소가 아닌 범죄시점부터 해당 의원과 관련하여 지급된 모든 세비와 향후 발생할 재보궐선거에 대한 비용까지 추징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이미 보전해준 선거비용도 추징금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의 범죄는 국민과 약속한 청렴의 의무를 스스로 배반한 것이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시점부터 해당 국회의원은 그 자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혁신, 바로 국민이 안철수에게 바라는 것 아닐까요?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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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덕 2015.12.23 / 01:53:44

    사법개혁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장 직선제를 먼저 실시해서 국민이 직접 대법원장을 선출하도록 하면 사법개혁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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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5.12.26 / 15:53:42

    "Fast Track제를 도입하고, 3심의 모든 심리를 6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고 주장" 참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