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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바뀌지 않는 대한민국 / basketlover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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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하여'란 글을 집필하였습니다.
아직 이 글을 어떻게 활용할지 정하지 못하였었는데 이제 그 방향을 정했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시간은 2년 정도 전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순간 전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알게 되었지요.
- 대한민국의 문제점들
-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대한민국
- 정치 구조, 경제 구조 등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구조들
- 그로 인한 사회 문제들(대기업 문제, 부동산 문제, 결혼 문제, 저출산 문제, 노인 빈곤층 문제 등)
- 갑질, 헬 조선이라는 신조어..

조사하면서 탐구하면서 해결 방법은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말 많은 국민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자료들을 담아 작성한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여'란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답답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간단하고 명확한데 대통령은,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은, 소위 대한민국에서 힘있는 사람들은, 재벌들은, 부자들은, 권위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면 당연히 대다수, 과반수가 넘는 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맞는 도리 인데 묵살합니다.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신분(자본)주의다. 자본주의라는 허상을 쓰고, 변질된 신분주의.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재건축과 관련하여 '김한길'의원의 '민원 상담'이라는 기회를 통해 약자들의 의견을 대변해보았습니다.
[재건축 지역을 보면 집주인, 땅주인, 건물 주인 보다 당연히 세입자(월세, 전세 등)이 많습니다. 상가 또한 마찬가지. 그런데 재건축 진행을 보면 이런 세입자들의 의견은 묵살됩니다. 세입자는 주민이 아닌 것이지요. 그냥 잠시 거주하는 사람들일 뿐이지요. 재건축에 있어 세입자의 상황, 입장은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집주인, 땅주인의 의견만을 반영한 채 추진되는 현 상황은 민주주주의 와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무 지원 없이 가게를 옮기게된 미용실 아주머니, 권리금도 못받고 이사비용도 못 받고 지원도 없고 터전도 잃고 근처로 밀려나 조그마한 곳으로 가게를 옮기게된 그 미용실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김한길 의원에게 전하였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실..]

- 노원구에 있는 안철수 정책카페를 방문하여 제 생각의 일부분인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와 개혁'에 관해 담당하시는 분과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돌아온 얘기가 참 답답했죠.
"예산이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
과연 예산이 부족한것일까요. 예산이 없다는 그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 거품을 위해 여기저기 헛돈을 쓰고(공원 만들고, 도로 다시 깔고, 벽돌 다시 깔고, 인공섬을 만들고, 주민을 위한답시고 수영장을 만들고, 부동산에는 아낌없이 예산을 쓰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할, 앞으로 나아갈 선거 방도 인데, 그런 말 조차 귀를 닫아 버리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 문재인 의원 사무실에 '대한민국을 위하여'라는 글을 한 부 보낸적이 있습니다. 이익을 바라지 않고 조금이나마 대한민국의 상황을 개선을 보고자 했던 것인데 돌아오는 답변은 바쁘다, 확인을 못하신다 였습니다.

- 올해 6월 3일 직접 '정책 네트워크 내일'을 방문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란 책을 전달하고 이 점에 대해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전, 미래를 제시하는 사람이 없고 다들 힘 불리기, 세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람 젊은 청년들은 자살을 하고, 많은 국민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저는 소위 루저 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루저. 그래서 우선 적으로 위에 언급했던 힘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 생각들과 자료들, 근거들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정치인, 국회의원 ,, 그런 사람들도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들, 많은 국민들,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추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려도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고 다들 총선과 대선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사람들에게 기대는 것은 접으려고 합니다.

대신 이제 블로그 활동을 시작할까 합니다. 더이상 망설이다가는 대한민국이 더욱 암담해질거 같아 그거라도 시작할까 합니다.

대선 때까지 2년 남았습니다. 다음 대선 때 까지 블로그 활동을 성실히 할 것입니다.

더이상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그것이 안철수 의원님의 신당이든, 새정치든, 새누리든, 그 어느당이든 이제는 미련을 버렸습니다.

이제 국민들에 의해, 국민들에 의한 개혁이 있어날 수 있도록 힘써볼 생각입니다.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개혁!
대한민국은 많은 부분(구조)가 잘못된 상황이기에, 그 출발이 잘못된 상황이기에 변화를 위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년? 대통령 임기 5년? 택도 없습니다.
적어도 10년 정도는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 의한 개혁이 아닌 국민들에 의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글이 '정책 네트워크 내일'에 올리는 마지막 글이 될 것이며, 이제 이러한 글을 블로그를 개설해 올릴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에 기대는 것 또한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제가 알게된 사실과 근거들, 개혁의 생각들과 방안들을 알리고, 그들에게 한번쯤 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들에 의한 개혁이 일어나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진실한, 공정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소한 목표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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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5.12.26 / 16:20:56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국민들에 의해, 국민들에 의한 개혁이 있어날 수 있도록 힘써볼 생각"에 응원을 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