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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사법연수원을 무료 국립로스쿨로 바꾼다면? / 약수거사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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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존치와 전관 예우 문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 사시 폐지후 사법연수원을 국립로스쿨로 개편

- 퇴임 전관은 로스쿨 교수로 3년간 재직 의무화





2015. 12. 9





사법시험 존폐 여부와 세습 귀족 로스쿨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의 존치와 폐지를 주장하는 양쪽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을 하면서 심각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역시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로스쿨이 도입된 이유는 사법시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여러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법률가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점화된 변호사 시장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금 변호사 시장의 문제는 소득 양극화입니다. 전관예우가 관행이 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퇴임한지 3년 이내의 전관들은 막대한 수임료를 올리는 반면 이제 변호사의 파산은 늘상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비싼 수업료 때문에 로스쿨은 귀족화되어 신분의 세습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법시험을 통과한 예비 법조인들은 바로 판검사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2년 과정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성적에 따라 판검사 또는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를 하게 됩니다.

필자는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현재의 사법연수원 규모를 확대하여 수업료가 아주 저렴한 국립로스쿨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사법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행 사법시험의 관문을 넓혀 국립로스쿨 지원자를 많이 뽑아 이들을 사립 로스쿨 졸업생과 함께 변호사 자격시험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여기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만 탈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방안은 다음의 몇 가지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첫째, 현행 판검사 임용제도를 개선하여 지금처럼 사법연수원 졸업 성적에 따라 판검사를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판검사 인턴제도를 도입하여 로스쿨 졸업생을 다시 2-3년 간 수련을 시킨 후 적격자를 임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적격시험에 가족이나 출신학교 등 개인일체의 신상은 비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장검사와 부장판사 승진 시 퇴직후 2-3년간 국립로스쿨 또는 사립로스쿨 교수 재직 또는 대한법률공단 등 공익기관 근무를 서약받는 것입니다. 대신 부장판검사 이상 법조인의 급여를 대폭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전관예우는 바로 사라질 수 있으며 왜곡된 변호사 시장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의 감사에 법조인과 회계사 등을 임명하는 것을 제도화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퇴임 공직자나 전직 정치인의 자리 보전 수단으로 전락한 공기업 감사제도는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포화상태에 이른 변호사 시장의 숨을 트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필자의 개인적 생각에 불과하며, 법조인이 아닌 필자의 주장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립 로스쿨과 현직 부장판검사 이상의 법조인에 대한 급여를 대폭 증액이 국가재정 규모로 볼 때 막대한 비용은 아니며, 오히려 전관예우나 사시 준비 또는 귀족 로스쿨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비교한다면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1. 현재 사법연수원은 무료 혹은 저렴한 학비의 국립 로스쿨로 전환

2. 현행 사법시험은 국립로스쿨 입학시험으로 전환하고 문을 확대

3. 변호사 자격시험 제도 도입

4. 판검사 장기 인턴제 도입하여 변호사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교육 및 훈련

5. 부장판검사 승진 시 퇴직 후 3년 간 공익기관 근무 서약

6. 부장판검사 이상 공직자 임금 대폭 상승

7. 퇴직 전관예우 대상자의 국립로스쿨 교수 재직 의무화

8. 국가 산하기관과 공기업의 변호사 회계사 감사 임명 의무화





현재 사시존폐와 전관예우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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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5.12.17 / 15:57:33

    회원님의 아이디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