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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공정 단가 신고에 관한 법률 제안. / 김민섭 [2015.11.17]
조회수 446
1. 공정3법 토론회를 보면서..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나 중소기업 기술의 독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에 대기업에 납품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단가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에서 단가를 낮추거나 독점을 위한 단가조작을 하는 경우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공정거래를 회손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거기에 따른 징벌적 벌을 가하도록 하여 공정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국세기본법 내용을 들으면서..
국세 체납의 예외를 두도록 하는 것인데, 체납의 회피를 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하시더군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역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경우, 징벌적 조세법을 강화하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법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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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5.11.18 / 17:51:10

    "징벌적 조세법을 강화하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법" 등 의견 참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