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내일

정책 제안

  정치제도 > 정의롭고 자유로운 내일
Icon_profile 野혁신위, 오픈프라이머리는 反혁신? 혁신위가 反혁신 / 약수거사 [2015.10.19]
조회수 461
野혁신위, 오픈프라이머리는 反혁신? 혁신위가 反혁신




2015. 10. 19




야당 우세지역에서 성완종이라는 여당 절대 악재 속에서 문재인의 포용력 부족은 결국 정동영과 천정배의 출마를 불렀고 야당은 0-4로 참패헸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수도권 2곳과 광주에서 새누리당과 천정배의 득표율이 55% 선이라는 것이며, 이것은 내년 총선에서 범야권이 총집결을 하여 여야 1:1 구도로 선거를 치룬다고 해도 야당이 승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4.29 재보선 참패에 따른 위기를 모면하고자 김상곤과 조국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위를 출범시켰지만, 안철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혁신은 실패를 했고 정당 지지율은 그대로입니다.

야당이 혁신안을 모두 수용한다고 해도 제도 개선만으로 국민이 정당이 개혁되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은 변함이 없으며, 이는 혁신위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하여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김상곤과 조국 교수가 내놓은 공천 관련 혁신안은, 첫째 공직자 평가위를 통한 하위 20% 공천 배제, 둘째, 당대표의 전략공천권 20% 유지, 셋째, 안심번호를 이용하여 지역구당 300-1,000명 규모의 국민공천단 제도를 통한 후보의 공천입니다.

필자 역시 무능하고 부패하며 정당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막말 일탈 국회의원의 공천배제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말 정청래의 사면에서 보듯이 과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략공천이라는 당대표의 기득권을 포기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달리 야당 문재인 대표의 공천권 행사는 반민주적인 것은 분명하고, 이를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을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유권자가 평균 25만명인 서울에서 최대 1천명의 유권자, 즉 전제 유권자 대비 채 1%도 되지 않는 야당 지지자들로 구성된 국민공천단이 과연 지역민심이 반영된 제대로 된 후보를 공천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김상곤과 조국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혁신안이라는 공천제도가 마치 정의이며 진리인 것처럼 말하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반혁신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김상곤과 조국 교수의 논리라면,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공약했던 문재인은 그야말로 반혁신적인 정치꾼에 불과할 것입니다.




공천제도에서 그 어느 제도도 완벽한 절대 정의일 수는 없습니다.

공정한 공천제도의 핵심은 바로 게파 갈등의 원인인 당대표의 자의적 전략공천을 배제하는 것과, 공정하고 객관적 시각의 국민들로 구성된 평가위가 막말과 일탈을 일삼는 수눈이하 국회의원들 부터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권자 대비 채 1%도 안되는 공천단의 공천이 아닌 지역 유권자와 당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공천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반혁신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진영논리에 의한 친노 패권공천을 하겠다는 반혁신적 발언일 뿐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Icon_profile
  • Icon_profile
    PNT 2015.10.22 / 10:39:40

    문재인은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공약"했고
    안철수는 "공천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치 신인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인 가점제를 통해서, 그리고 신인들이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라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문보기> "오픈 프라이머리, 소선거구제 개편, 국회선진화법의 포괄 논의를 제안합니다"
    http://ahncs.kr/?p=73855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