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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정부는 집필먼저, 국회는 민생집중, 교과서 국정화결론은 총선 후에 / 약수거사 [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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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필먼저, 국회는 민생집중, 교과서 국정화결론은 총선 후에


2015. 10. 9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여야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 여야 대치는 가속화 되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고영주와 국정교과서에 온갖 화력을 집중하는 것을 보면 필자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수권정당의 믿음을 주어야 할 야당에게 있어서,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이념문제는 별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입니다.

이번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그리 높지 않으며 나아가 교과서 국정화 찬반 여론 역시 정확히 반반으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이념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별로 득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 현재 야당 입장에서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막을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내년 예산 연계까지 주장을 하지만, 작년 9월 세월호 장외 투쟁을 접고 국회에 복귀한 것이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예산에 목을 매는 지역구 의원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쇼에 불과합니다.




보수를 대변한다는 여당은 현재 교과서가 좌편향이며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국정화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거부감이 많은 국정화 대신 통합 교과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진보를 대변한다는 야당은 이런 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친일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이며 또한 야당의 친일독재 미화 주장을 예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상고사부터 조선후기까지 역사에 대하여 진영 간 쟁점이 별로 없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근현대사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정부여당은 근현대사를 먼저 저술을 한 후, 그 내용을 두고 공정성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내용이 야당의 주장처럼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것이라면, 국민 다수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이나 보수가 주장하는 현재 좌편향되었다는 근현대사 교과서의 집필 방향에 대하여 여야와 국민이 함께 중지를 모은 후, 그것을 기본으로 역사교과서가 저술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필자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역사교과서에 따른 이념문제는 결국 국민 다수의 별 관심을 부르는 먹고사는 문제와 거리가 먼 이슈이며, 이것에 여야가 모두 집중하는 이유는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진영를 총결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야의 이런 진영논리를 앞세운 이념공방과 국회 공전은 사안에 따라 여야에 교차투표를 하는, 즉 선거 승리의 결정적 키를 쥔 중도의 외면을 받으며, 이것은 자칫 정치혐오로 이어져 내년총선에서 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여당을 지지하는 보수의 세력 규모가 야당을 지지하는 진보 세력에 비하여 현저히 큰 상황에서, 중도의 정치혐오는 야당에 불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방침을 먼저 정한 후 야당은 이에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은 정치가 국민 생활과 가장 시급한 경제를 외면한 이념 공방에만 몰입하는 모습만 국민에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또한 정부여당의 국정화 방침에 합리적 보수 역시 썩 긍정적인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화에 대한 찬반 여론이 정확히 반반으로 갈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는 이념공방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입니다.




이번 기회에 차라리 안철수가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정화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정부여당이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근현대사를 먼저 집필을 한 후, 그 내용을 놓고 국민의 의견을 물어 방향을 정하자고 하면서 지금 정부와 국회는 경제에 집중하자고 제안을 하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이 비생산적인 이념공방에서 벗어난 국민이 바라는 실용주의이며,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방법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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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5.10.12 / 17:52:50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방침을 먼저 정한 후 야당은 이에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은 정치가 국민 생활과 가장 시급한 경제를 외면한 이념 공방에만 몰입하는 모습만 국민에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심화시킬 뿐"이라는 선생님의 우려말씀에 대해 참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