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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복지와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모두 한 가지인데............ / 약수거사 [2015.10.05]
조회수 576
복지와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모두 한 가지인데............




2015. 10. 3




우리가 지금 말하는 복지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 또는 행정적 의미, 정치적 의미 등 전문적 영역을 떠나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복지란 단순합니다.




어떤 국가도 국민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당연히 해줘야 할 기본적인 복지는 일단, 인간생활에 가장 필요한 조건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는 절대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가 생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셋째, 돈이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 몸이 아파서 또는 일 할 형편이 못되어 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존을 할 수 있도록 하븐 것입니다.

다섯 째, 돌봄이 없으면 생존과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을 생존과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절대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와 사회가 국가의 복지 정책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의 정책에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할 것은 우선 순위이며 복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필자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른바 청년배당에 대하여 공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명분도 부족하지만, 정책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우선 순위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북유럽의 모델을 부러워하며 우리 국가와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르웨이처럼 북해 유전도, 핀란드처럼 대형 산림도, 스웨덴이나 독일처럼 경쟁력이 있는 산업 구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갑자기 유전이나 천연자원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경제가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경쟁력이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면서 임금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국가가 있을까요? 근로자 지출 중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교육비와 주거비를 국가에서 해결한다면, 근로자의 실질 소득은 늘어날 것입니다. 바로 교육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안철수는 공정 성장론을 주장하면서 독일식 히든챔피언 경제를 부러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교육시스템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는 구조인가요? 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국가가 양성한다면, 기업 경쟁력을 강화될 것이고 국가 경제는 발전하고 근로자는 안정될 것입니다. 바로 교육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국가의 복지 예산은 줄어들 것입니다.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소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강남 80평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수십 년 간 안정을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는 전세 혹은 적은 비용의 월세를 내는 약 25-30평 규모의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가 아닐까요?

비싼 한우는 못먹더라도 수입산 쇠고리라도 먹을 수 있는 식생활 아닐까요?

2천만원 짜리 에르메스 버킨백은 아니더라도, 그저 남 부끄럽지 않은 수준의 핸드백 정도 아닐까요?

벤츠 500은 아니더라도 식구들과 안전히 다닐 수 있는 차량 아닐까요?

월 수백만원짜리 영재 교육을 받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정도의 사교육비 아닐까요?

은퇴 후 해외일주는 못하더라도 자식들에게 손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노후준비 아닐까요?



지금 복지 비용 증가의 이유는 바로, 급속한 노후화와 더불어 위에 언급한 근로자의 평범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만큼 근로자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촛점을 맞춰야 할 노동정책은 성실한 근로자의 평범한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동개혁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장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필자가 보기에 그저 세월호나 공무원연금개혁에서 보여주었던 전형적인 눈치보기의 반복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JTBC 손석희 뉴스의 팩트체크에서 대기업의 고용확대의 허구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바로 야당이 할 일이었습니다.



필자는 이제는 대기업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노동개혁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대기업,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 고용연장으로 헤택을 받는 근로자 모두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대기업 등 재벌이 가장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만 희생을 하는 계층도 자신의 희생에 대하여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야당이 주장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복지와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서로 떨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모두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목표 지향점과 이에 따른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표를 얻기 위한 복지와 노동개혁이 아니라, 국민이 공감을 얻는 방향을 제시한 후 개인의 희생도 요구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안철수가 말하는 것처럼...............




약수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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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5.10.06 / 10:13:58

    "국가가 촛점을 맞춰야 할 노동정책은 성실한 근로자의 평범한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복지와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서로 떨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모두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목표 지향점과 이에 따른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