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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성장동력 확충과 잠재성장률 / Enjoytime Dev [2015.10.03]
조회수 486
성장동력 확충 및 잠재성장률 제고
공정성장론은 궁극적인 이상으로서는 바람직하지만, 실행계획이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70-80년대에 도입되어 IMF를 거치면서 불균형 경제로 전환되어
백약이 무효인 불공정이 고착화된 경제구조입니다.

환자를 치료할 때 작은 병은 즉각적이고 강력한 처방이 바람직하지만,
이미 만성화된 환자의 경우에는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등 그 병으로 인한 체질을 먼저 개선하는
치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도 경제규모나 상황에 비해 내재적인 모순과 관행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정위 강화나 제도개선만으로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경제개혁에 실패한 요인도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부작용과 반발에 직면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 체질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도 나쁘지만,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은 더 나쁩니다.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 강력한 처방으로 치유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미 만성화되어 어떤 약물이나 수술로 회복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작은 불은 물로 끌 수 있지만, 큰 불은 맞불로 꺼야 합니다.

저는 우선 우리 경제가 단순히 경제지표 관리로 개선될 수 없으며 과감한 산업구조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통 제조업은 그 성장성에 한계에 직면했으며, 서비스업은 내수시장의 미성숙으로 성장력이 약합니다.
또한 각종 성장정책이 첨단화에 과도하게 경도되어 뿌리 없이 공중부양되어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형적인 무리한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도약을 위한 준비가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와 미래을 매개할 매개산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통 제조업종 중 건설, 조선, 철강, 화학 산업이 위기이며 가장 큰 위험 산업입니다.
이런 산업은 기간산업으로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근대적 운영방식으로 성장성이 정책되어 있습니다.
산업고도화가 되어야 하지만, 기존 시설과 인력 문제로 인하여 자체인 구조조정이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설, 조선, 철강, 화학 산업은 단순 제조방식으로 지난 시절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강력한 엔진이였지만,
지금은 설비는 노후화되고 인력은 고령화 되어 더이상의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인력은 비록 고령화되어 장기적으로 소진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인력구조조정이 어려워서 더욱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북한과 일본으로부터 국토을 방위해야 하고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무기산업의 성장성이 높고 필요성도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울좋은 첨단무기 산업에만 치중하면서 능력도 없이 꿈만 꾸고 있습니다.
목장갑을 팔든 미사일일 팔든 돈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무기의 제조능력이 있어야 첨단무기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국방산업은 첨단 고도화만 지향하면서 기반이 되는 재래식 무기나 군자재 분야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수송선도 만들지 못하면서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것은 오만이며 허위입니다.
486컴퓨터로 관리되는 군함에 최첨단 미사일 체계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수백조의 국방비가 지출되지만, 우리 장병은 여전히 벽돌집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국방산업과 연계하여 현재의 건설, 조선, 철강, 화학 산업 중 일부를 재래식 군수산업으로 전환하면,
기간 산업은 자체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고 재래식 군수산업도 기간 산업의 설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SOC나 아파트 시공산업으로 현 건설업이 유지될 수 없으며, 건축 설계 및 고도 시추산업 등으로 업종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조선산업도 현 시설은 구축함 등 군함 건조산업으로 전환하고 요트나 위그선, 크루즈선박 제조산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위그선, 든론 등을 비롯한 각종 신기술이 국방 산업에서 도출되었듯이
국방산업은 자체적으로는 성장성이 크지 않지만, 기초 산업으로서 모든 성장의 모태가 되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우리 경제는 과도하게 전자, 통신, IT 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산업은 곁보기에는 몹시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단순한 산업입니다.
이미 중국, 인도은 우리를 거의 추격했으며, 향후 아프리카 등 후진국들도 빠르게 추격할 것입니다.
이런 가장 앞서가서 첨단이 아닌 너무 단순고 쉬워서 첨단인 산업으로
창업기업과 같은 초기 기업이 추구할지언정 국가적으로 추구할 산업은 아닙니다.

독일과 일본이 패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누구도 넘보기 어려운 기반산업인 기계산업을 제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산업은 단기간에 성장하기 어렵지만, 일단 성장하면 쉽게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 강단 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되는 산업입니다.

2000년 이후 수많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기반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며, 지금의 환경에서는 어떤 성장동력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초부터 바로 잡고 그 기초 위에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현대 산업의 뿌리에는 군수산업이 있고 군수산업과 유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선진국의 산업 혁명이 도래한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군수산업을 재건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있고 필요성도 있습니다.
겉보기만 요란한 첨단이 우리의 미래인지, 느리지만 꼭 필요한 군수산업이 미래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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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5.10.06 / 10:11:18

    "2000년 이후 수많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기반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며, 지금의 환경에서는 어떤 성장동력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초부터 바로 잡고 그 기초 위에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라는 기반산업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신 의견 참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