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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소수정당을 위한 권역별비례대표제 주장하면서 야권대합당? / 약수거사 [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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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야권대통합과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의 상반된 모순



- 결국 정치쇼에 불과했던 권역별비례대표제





2015. 9. 18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대표는 혁신안을 중앙위에서 강행통과 시켰습니다. 국민공천단제도는 사실 야권공천단제도이며,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비하여 흥행성, 홍보성, 확장성 모든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특히 국민공천단제도나 오픈프라이머리 모두 내년 4월 총선 바로 코 앞인 3월 경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공천단제도 역시 선거마다 늘 있어왔던 야권연대 때문에 결국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 : 9/8자 필자의 글 "혁신위의 공천제도, 한방에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http://blog.daum.net/geosa3661/1686)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내년 총선 승리의 조건일 수 있는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문재인은 야권연대가 아닌 천정배와 정의당을 포함한 합당 수준의 야권통합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문재인의 야권대통합 주장에 대하여 천정배나 정의당은 뭐라 말할까요?

아마도 천정배나 노회찬은 문재인에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당 내부나 먼저 통합을 시킨 후 그 따위 주장을 하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지금 문재인의 야권대통합은 타이밍도 맞지 않는 분별력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문재인 말대로 야당의 분열은 5.16과 12.12 군사반란과 노태우의 당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친노와 문재인으로의 야권 대단결은 2012년 총선과 대선 패배로, 지금의 여대야소 국회와 박근헤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의 이런 야권대통합의 주장을 보면서, 문재인은 절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원하지 않았다는 필자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조 : 7/30자 필자의 글 "권역별 비례대표제, 과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도입을 원할까?http://blog.daum.net/geosa3661/1450)

문재인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말했던 명분은 지역주의가 타파와 다당제를 위한 소수정당의 진출 가능성 확대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된다면 정의당이나 천정배 신당과 같은 제3정당의 의석점유가 늘어나며, 이것은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수를 잠식시키면서 야권분열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야당의 독과점체제를 원하는 문재인이나 새정치민주연합 기득권세력이 이를 결코 환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문재인의 권역별비례대표 도입은 그저 정치적인 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필요성을 이유로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말하던 문재인이 지금은 소수정당과 거대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합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스스로가 소수정당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여 자신을 중심으로 한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필자는 세력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섬뜩한 반민주적 패권주의를 발견합니다.

지금 문재인이 추구하는 정치는 미국식 양당제로 이것은 소수세력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채 양당 모두 더욱 기득권화되며, 자본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정치 후진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독과점 체제의 미국식 양당제가 아니라 유럽식 다당제입니다.



문재인의 천정배와 정의당과 합당 수준의 대통합 발언을 들으면서, 필자는 문재인에게 이따위 발언을 하기 이전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통합이나 먼저 이루어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문재인이 추구하는 정치는 '사람이 먼저인 정치'가 아니라, '힘과 세력이 우선인 정치'와 '자신의 대통령이 먼저인 정치' 일 뿐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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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 Sup Kim 2015.09.22 / 11:43:41

    안의원님도 이야기 하셨듯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정치구조를 바꾸고 다당제로 가야 한국정치가 변화와 발전이 있습니다. 지금의 제도들은 여당대 야당 두개의 정당만 필요한 정치구조에 두당의 독식을 추구하는 후진적 정치구조이며 독재권력들이 선호하는 구조입니다. 문대표도 그런 구조를 선호 하는 것 같아 보이네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앞으로 한세대 동안은 정권교체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