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내일

정책 제안

  정치제도 > 정의롭고 자유로운 내일
Icon_profile 박수표결이 문제가 아니라 반대토론 불허가 문제 / 약수거사 [2015.09.17]
조회수 552
박수표결이 문제가 아니라 반대토론 불허가 문제
- 상대에 대한 설득이 없는 직위와 힘의 논리에 의한 권위주의적 문제해결

2015. 9. 17



중앙위의 혁신안 강행통과는 예상과 같이 당내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문재인 당대표 취임 이후 당이 그나마 시끄럽지 않았을 때는, 문재인이 당대표 취임했던 2/8일 이후부터 지난 4.29 재보선 투표 당일까지 약 3개월 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간 중에도 잡음이 계속 있었지만, 야당 우세지역에서 성완종이라는 여당 절대 악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당대표의 포용력 한계와 리더십, 전략 부재를 보이면서 지난 4.29 재보선에서 참패한 이후 야당은 단 한 번도 조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여당 역시 지난 6월 말 대통령의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로 당내 갈등이 몰아치는 듯 보였지만, 김무성 당대표가 13일 만에 일단 정리를 함으로써 여당의 내분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문재인인 어제 국민공천단 제도를 포함한 혁신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오픈프라이머리도 수용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국민공천단 제도는 김상곤과 조국 교수가 만든 혁신안 중 가장 마지막 10차 혁신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난 주 월요일인 9/7일 혁신위의 10차 발표 후 이틀만인 9/9일 문재인은 최고위에서 반대의견이 더 많았음에도 강제로 밀어부치면서 당무위에 상정을 시켰고, 당일 당무위에서 이 혁신안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앙위까지 지난 1주일 간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반혁신주의자로 몰아가면서 그 어떤 토론도 허용하지 않은 채 결국 중앙위 역시 강행 통과를 시켰습니다.

문재인은 혁신안의 중앙위 통과에 대하여 스스로 재신임을 연계하여 인사문제로 만들어 놓고는, 반대토론도 무기명투표도 허용하지 않은 채 결국 강행을 함으로써 당내 갈등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어제 문재인의 반대토론 불허와 강행 통과는, 결국 중앙위를 유신 시대 그 어떤 반대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거수기 역할을 하던 통일주체국민회의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300여명의 중앙위 참석자 중 문재인의 반대토론 불허와 강행에 반발하여 약 80여명이 회의장을 떠났음에도 만장일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문재인은 뭐가 그리 급해서, 나중에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 국민공천단제도를 강행 통과하는 모순까지 보여야 했을까요?

문재인은 뭐가 두려워 혁신안에 대한 반대토론까지 막았을까요? 김상곤과 조국 교수의 혁신안이 그토록 공정하고 계파 갈등을 없앨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당이 개혁되고 내년 총선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면 문재인은 왜 혁신안에 대한 토론은 아예 외면을 하면서 강행통과를 고집했을까요?



문재인과 조국, 김상곤 교수는 자신들이 만들고 강행 통과를 시킨 혁신안으로 반대 세력을 설득하여 공감을 이끌어낼 자신이 없습니까?

이렇게 토톤을 통하여 국민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킬 자신이 없는 문재인과 조국 교수가 선거에서 승리하여 국정을 맡는다면, 국민을 설득하여 지지를 얻는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문재인과 조국이 혁신안을 놓고 보여주는 행태는 한마디로 새누리당보다 더 비민주적이며 반민주적인 것으로, 대표라는 자리와 세력이라는 힘에 의존하던 과거 권위주의 3김 시대로의 회귀일 뿐입니다.

이런 문재인이 안철수가 제안한 혁신토론회를 한다? 혁신토론회에서 이미 통과된 혁신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가능할까요? 과거 유신시대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이 반국가로 몰렸던 것처럼, 이제 이미 통과된 혁신안에 대한 비판은 곧 반혁신으로 몰릴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과 김상곤, 조국 교수 그리고 친노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반대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곧 반민주 비민주이며, 이것이 바로 과거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했던 짓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Icon_profile
  • Icon_profile
    PNT 2015.09.18 / 14:24:45

    현대정당이라면 당연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과 당 내 민주주의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회원님 여러분께서도 문제점 지적과 더불어 낡은 진보를 극복할 여러 정책제안들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