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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설악산 케이블카와 4대강, 그리고 원전 폐기 / 약수거사 [2015.08.31]
조회수 724
설악산 케이블카와 4대강, 그리고 원전 폐기





2015. 8. 29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하는 '산지관광 특구'법안과 맞물려, '산으로 옮겨간 4대강' 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나 4대강, 그리고 문재인이 당론으로 확정한 원전 완전 폐기의 공통점은 모두 환경 문제입니다.




젊어서 외국을 참 많이 다녔던 필자는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절대 반대하였습니다. 이명박은 독일을 포함한 북유럽의 운하를 예로 들었지만, 유럽의 경우 북부 덴마크부터 남부 알프스 지대까지 완전한 평야지대로 산악 지형이 국토의 70%인 한반도와 전혀 경우가 다릅니다.

첫 직장이 공교롭게도 해운회사였던 필자는 여권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물류 개선을 원한다면 차라리 부산부터 인천까지 전라도와 충청도 연안을 돌아 경인운하로 이어지는 연안 화물선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갑문을 이용하여 강의 수평을 맞추는 내륙 운하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결국 시도하지 못하고 대신 치수사업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필자는 여기서 이명박과 그 측근들의 조급증을 비판합니다. 5년 단임제에서 대통령이 업적을 남기기 위하여 조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4대강 전체에서 한꺼번에 시행될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수질악화와 침수피해가 심했던 영산강부터 손을 댄 후 경과를 보면서 차근차근 시행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제적 효과를 보아가면서 공사담합이라는 무리수도 없이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4대강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명박 최대의 업적이라는 4대강은 이제 이명박 최악의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필자가 방문했던 스위스에서 필자는 케이블카로 인한 환경파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 많은 등산객들이 산행 중 파괴하는 환경문제가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자주 다니던 북한산의 경우 산행으로 인한 자연 훼손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는 일단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예를 들어 KTX 경부선 공사 당시 제기되었던 습지 파괴와 도룡룡 논란의 경우, 환경단체가 주장했던 습지 파괴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필자는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에 있어 환경단체의 주장에 쉽게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악산에 오래 전에 설치되었던 권금성 케이블카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었다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에서 필자는 박대통령이 임기 중 업적과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산지관광특구'를 한꺼번에 시행하기 보다 어느 한 곳에 시행을 하면서 장단점을 잘 분석하면서 차근차근 시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단체도 무작정 반대를 하기 보다 문제점을 보아가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것이 바람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정부 성격이 강한 환경단체나 친정부 성격이 강한 경제단체의 충돌을 보면서, 필자는 어느 정책이든지 중요한 것은 모두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재인과 새정치연합이 당론으로 채택한 원전 완전 폐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자력 만큼 값싼 전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화력이나 수력발전 모두 환경훼손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태양열, 조력, 풍력 등의 발전으로 고도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국가경제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자연 친화적 발전 장비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나아가 이런 친환경 발전 장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또 다른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즉, 원자력 발전 폐기 정책 역시 어느 한 순간 결정을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5년 단임제의 폐해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명박의 4대강 정책입니다. 그리고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한 국가 예산 낭비와 환경파괴 사례가 바로 청주공항, 무안공항과 새만금 사업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입니다.

이것은 정책의 연속성 부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대통령의 업적과 치적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느 한 순간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책이든 반대를 위한 반대, 사적 이해 관계에 따른 결정을 배제하는 정치환경이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도룡룡 사건을 교훈 삼아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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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5.09.07 / 15:44:18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에서 필자는 박대통령이 임기 중 업적과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산지관광특구'를 한꺼번에 시행하기 보다 어느 한 곳에 시행을 하면서 장단점을 잘 분석하면서 차근차근 시행하기 바랍니다."라는 의견 참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