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내일

정책 제안

  정치제도 > 정의롭고 자유로운 내일
Icon_profile 김상곤과 조국 혁신위가 내놨어야 할 진짜 정치와 정당 혁신안 / 약수거사 [2015.08.27]
조회수 588
김상곤과 조국 혁신위가 내놨어야 할 진짜 정치와 정당 혁신안



2015. 8. 27



국민 대다수가 정치를 불신하고 국회와 정치를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실에서, 김상곤과 조국의 혁신위는 정치혁신과 정당개혁이 아닌 공천기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자가 국민이 바라는 정치혁신과 정치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정치혁신안)



1. 국회의원 특권 폐지



- 세비 20% 삭감 (대신 정치후원금 확대)

- 현재 장관급인 국회의원을, 대통령급 국회의장, 상임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고

국회의원은 모두 차관급 대우

- 국회의원 외유 시 관광금지와 비행기 마일리지 국가귀속,

6시간 이상만 비즈니스 항공권 제공

- 모든 선물 금지

- 국회의원 관련 범죄시 Fast Track제 도입(6개월 이내 3심 완료)

기소시점부터 보좌관 급여포함 세비 지급 동결,

유죄판결시 지급된 선거보조금과 재보선비용 추징

- 국회의원 모든 직계존비속 재산과 병역, 납세자료 공개

- 골프장, 비행기 등 모든 개인회사의 부당 업그레이드 혜택 금지

- 국회윤리위 외부 독립화

(비례대표 징계는 후순위 자동 승계, 지역의원 징계는 주민소환제)

- 정부 및 공공기관에 정치인 출신 임명 금지

(감사에 변호사와 회계사 임명)

- 국회의원 연금제 완전 폐지

- 국회 내 국회의원 편의시설 완전폐지

- 출판기념회 4년 중 2번 허용 (책판매는 모두 계좌이체로)

- 특수활동비 카드 사용 의무화

- 김영란법 원안통과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여야 합의없이 무조건 본회의 상정

- 국회의원의 모든 공적 사적 만남에 대하여 공개





2. 일하는 국회 만들기



- 상설 상임위 제도 도입, 장차관 대신 실국장 상대 질의 제도화

- 비쟁점법안에 대하여 신속 본회의 표결제 도입

- 본 회의 개최 상설화 (법안 상정 요건 강화)

- 국회의 세종시 이전

-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불참시 세비 대폭 삭감

- 인사를 포함한 모든 표결 공개투표

- 쪽지 예산 금지

- 정부 결산 강화

- 기초의원 무급화와 국가예산으로 외유금지

- 기초의원 유급화 할 경우 지역 유지가 아닌 청년으로 모두 할당하여

청년 정치인 양성





(정당개혁)

- 당 예산 외부회계법인의 심사 및 완전 공개

- 당 관료 공채 모집만 허용

- 당 사무총장에 당료 임명

- 당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의 당 관료 인사 개입 금지

- 양질의 국회의원 보좌관 양성

- 국회의원 보좌관에 훈련받는 당료 출신 2명 임명으로 입법활동 강화

- 지방의원 공천에 지역국회의원 절대 배제

- 민주정책연구원 강화로 여의도 연구소 규모로 확대

연구원장에 현역 국회의원 배제

- 각 지구당 단위 년 당비 2만원 이상 납부 당원 1만명 늘리기

(지역위원장이 못 할 경우 사고지구당화)

- 상대가 누구든 경위가 어찌되었던 막말, 갑질, 종북논란, 비상식적 일탈자

공천 완전 배제

- 비리 전력자 공천 배제

- 상임위, 본회의 불참자 공천시 감점

- 당대표와 당지도부가 국회 앞자리 앉기

- 당 대변인의 식상한 논평 바꾸기

- 공천신청자가 만들고 싶은 법안 제출받아 평가

- 비례대표 후보 약 3배수 미리 뽑아 훈련과 교육 후 경선을 통해 선발

- 국회의원 친인척 절대 채용 금지

- 무급입법보좌관 최저임금 지급

- 전국노래자랑을 통한 수준이하 저질 청년 공천 금지

- 당대표의 공천권 행사 금지

- 이익단체 관련자 사적 만남 금지 및 만날 경우 회의록을 당에 제출



국민이 원하는 이런 정치혁신과 정당개혁안을 먼저 내놓으면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은 후, 김상곤 혁신위는 공천문제에 접근했어야만 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이 바라는 구체적인 정치혁신안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된 것만 제대로 실천된다고 하여도 우리 정치권은 많이 발전할 것입니다.



김상곤과 조국의 일 할 줄 모르는 입진보가 결국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 기대와 달리 혁신위를 공천기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김상곤 혁신위가 그동안 내놓은 7차 혁신안 모두 국민이 바라는 정치혁신의 본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것을 실천한다고 하여도 계파 갈등이 사라지고 정당이 개혁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Icon_profile
  • Icon_profile
    Min Sup Kim 2015.08.29 / 13:45:01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정치개혁이 상당히 될 듯 싶네요. 많은 것을 이야기 하는 것 보다 제대로 하나만 제시해도 많은 지지를 받을 겁니다.

  • Icon_profile
    Min Sup Kim 2015.08.29 / 13:47:05

    중앙당을 없애면 자연스럽게 정당개혁도 될 텐데, 과거부터 계속 이야기 한것 모아서 발표해야 뭐 하나 잘 지켜지는 것 있겠어요.

  • Icon_profile
    PNT 2015.08.31 / 16:59:55

    정치 및 정당혁신과 관련한 아이디어 참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