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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안철수의 국정원 고발, 역풍을 막으려면.............. / 약수거사 [2015.07.23]
조회수 686
안철수의 국정원 고발, 역풍을 막으려면..............

2015. 7. 23

오늘 안철수의 전현직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 발표 이후 보수와 새누리당은 연일 안철수에 대한 비난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검찰에 고발한 피고발인은 전현직 국정원장과 감청의혹 관계자 그리고 나나테크 등 스파이웨어 구입 및 유통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관여한 관계자들입니다. 그리고 핵심 고발 내용은 나나테크가 스파이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정원 내부에서 증거인멸 시도 의혹입니다.
안 위원장은 고발 배경에 대해 "해킹을 시도한 IP 중 지금까지 드러난 SKT 3개 회선의 가입자를 확인하면 내국인 민간인 대상의 사찰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해킹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숨진 국정원 직원에 대한 내부조사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국정원은 함구하고 있다"며 "목숨을 버린 원인이 무엇인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안철수의 검찰 고발에 대한 배경과 설명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근거가 충분한 것입니다. 특히 SKT가 법원의 영장이 없이 임의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민간인 사찰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현재 야당과 안철수로서는 국회 고발이외에 별다른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국민은 안철수가 국정원을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배경에 대하여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편과 보수언론, 새누리당이 떠들어대는 안철수에 대한 비난, 즉 국정원의 기밀자료에 대한 외부 유출을 요구하면서 국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안철수로 몰아가는 것을 일반 국민은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철수의 검찰 고발은. 사안에 따라 여야 교차투표를 하는 일반 중도 성향의 유권자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단체로 느끼는 참여연대와 민변의 전현직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과 묘하게 맞물리면서 국민에게 어떤 정치적 행위로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국민은 안철수가 국정원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배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언론에서 떠드는대로 국정원의 기밀자료에 대한 외부 유출을 요구하고 있는 안철수의 국정원을 상대로 한 검찰 고발은 곧 국가안보를 등한시 하는 안철수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필자는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안철수가 국정원 해킹 의혹을 가지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않으면서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국정원에 대한 검찰 고발 자체가 안철수와 여당, 국정원 간 자료제출 공방과 함께 사실 과거와 똑같은 공방과 정쟁으로 일반 국민에게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필자는 이렇게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국민을 위하여 안철수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우선 안철수가 소속 상임위를 정보위로 옮겨 국가기밀 접근권을 가지고 국정원을 직접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요구한 자료를 지금처럼 국회정보위를 통하여 확보하고. 이후 통제가 불가능한 외부의 야당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내에 특위를 설치한 후 통제가 가능한 공감을 만들어 여야 국회의원과 전문가가 그곳에서만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당이 특위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제안을 통하여 안철수가 무작정 국정원 기밀을 외부에서 요구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국회나 국정원 내 일부 공간을 경찰이 직접 보안통제 하도록 하고, 그곳에서 야당 위원회와 기밀유지 서약을 한 외부 전문가가 장비를 설치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필자 나름대로 이런 방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여당과 국정원이 외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명분을 빼앗기 위한 것이며, 그래야만 안철수의 자료 요구가 정치적 공방이 아니며 국정원 기밀 외부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안철수가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을 맡으면서, 과거 정쟁이 아닌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안철수가 할 일은 바로 여당과 국정원으로부터 공세와 소모적인 공방의 빌미를 빼앗아 명분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처럼 권력에 예속된 검찰에 국정원을 고발하여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여 의혹을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하여 맹비난을 했던 야당입니다.

야당 스스로가 검찰을 믿지 못하면서 국정원을 검찰에 고발한다? 이것이 지금 안철수의 국정원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의 모순으로 국민이 생각하고, 이 점 때문에 안철수의 검찰고발이 자칫 과거 소모적인 구태 정치공방과 정쟁으로 비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지금 안철수에게 필요한 것은 여당과 국정원의 방어 명분과 논리를 빼앗아 그들이 안철수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제안과 명분일 것입니다.

그것이 안철수를 여당과 국정원의 공세로부터 보호를 하여 정쟁의 이미지를 벗어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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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5.07.24 / 10:09:34

    약수거사님의 의견과 우려의 말씀 참조할 수 있도록 의원실로 전하겠습니다.

    Icon-comment-reply Icon_profile
    PNT 2015.07.24 / 10:32:25

    [기자간담회 동영상 보기] http://youtu.be/DNA-rSVsP9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