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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토론회, 정답은 OK. 그런데 어떻게? / 약수거사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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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공정성장론' 토론회, 정답은 OK. 그런데 어떻게?




2015. 4. 8




이런 정치토론회에 잘 참가하지 않았지만, 어제 토론회는 필자가 좋아하는 안철수 의원과 이철희 소장이 함께 한 것이라 참석을 하였습니다.

MB에 이은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은 이미 실패하였다고 보기에 여기서 새삼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과 안철수의 공정 경쟁 성장이 과연 침체기에 접어들고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서민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현실을 바꾸어, 새로운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는 안철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주체는 기업이며, 국가가 기업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필자는 문재인이 예로 들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의 경우가 과연 한국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집니다. 우선 중국은 아직도 연 7%대 이상의 고성장이 이루어지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3%대 저성장에 접어든 한국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 미국, 일본의 경우 중산층이 굳건하게 건재하고 있는 국가들로서 이들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과연 우리와 같이 소득양극화의 심화와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 적용 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 필자는 회의적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 10% 인상을 한다면, 월 1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과 중산층 이상의 혜택을 크지만, 월 120만원 저임금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혜택을 크지 않으며, 결국 고소득층의 은행 잔고만 불려줄 뿐 이것이 다시 소비로 연결되어 서민경제로 흐를 가능성에 대하여 필자는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비정규직 6백만 시대에 접어든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최우선 목표는 대기업 등 고소득자의 임금인상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임금인상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만 하며, 저소득층 임금인상에 따른 소비확대는 다시 서민경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중고생 자녀의 고액 사교육비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마트나 식당에서 일하거나 미장원 등 자영업에 종사하는 서민 혹은 중산층 엄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사교육비 부담을 없앤다면 이들 근로자는 가사로 돌아갈 것이고, 그것은 비정규직 구인자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진짜 어려운 저소득층 일자리 구하기와 임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안철수의 공정 경쟁 성장론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안철수의 공정경쟁 성장론에 있어 문제점은,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지고 창업 환경이 좋아진다고 하여 바로 창업이 확대될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안철수의 공정 경쟁 성장론으로 제도가 마련된다고 하여 이를 채울 수 있는 콘텐츠가 지금 당장 마련이 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결국 안철수의 공정 경쟁 성장론은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5년 단임제에서 장기적 국가과제의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6번째 박근혜 현 대통령까지, 참여정부만 제외하고 모든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국가과제를 부정하면서 없앴습니다. 지금 누가 이명박의 녹색성장을 말합니까? 2017년 대선 이후에 지금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현실입니다.

1987년 이후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장기적 국가정책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고, 그 결과가 바로 중산층의 붕괴와 더불어 소득 양극화와 경제위기입니다. 사실 역대 대통령 모두 집권 3년 차 이후 극심한 레임덕을 겪었고 그 권력의 공백기를 메운 것이 어쩌면 대기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안철수의 공정 경쟁 성장론이 성공하려면 장기적 국가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치개혁과 개헌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안철수가 그렇게 강조하고 부러워하는 히든 챔피언 독일의 배경에는 바로 독일의 교육시스템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독일식으로 바꾸는 것 역시 대통령 집권 5년 내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선 학교 선생님부터 시스템에 맞게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으로 최소 10년 이상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이 역시 현재 5년 단임 대통령제 아래서 불가능합니다.




결국 안철수의 공정경쟁성장론의 성공필수 조건은 국가 장기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헌을 포함한 정치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콘텐츠를 채워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제도 개혁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을 안철수가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여도 5년 안에 이것을 모두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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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5.04.08 / 16:54:39

    공정성장론의 3대 요소는
    혁신성장,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로 구성됩니다.

    다시 혁신성장을 위한 3가지 축으로
    시장구조혁신, 신산업전략, 북방경제를...

    이 과정에서 혁신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게
    공정한 제도와 분배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제도 등의 혁신을 추진하지만
    모든 개혁과제를 5년 안에 다 처리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탄탄한 기반을 만들고,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직 공정성장론을 접하지 못하신 회원님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4/7 발표한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동영상을 참조바랍니다.

    http://live.afreeca.com:8079/app/index.cgi?szType=read_ucc_bbs&szBjId=minjootv1&nStationNo=5927778&nBbsNo=11922362&nTitleNo=22533075#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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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수거사 2015.04.10 / 09:07:48

    내 글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듯..... 혁신성장, 신산업전략의 기본 요소는 바로 인적자원이며 지금 교육제도로는 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교육개혁 즉 독일식 교육시스템의 도입은 최소 110년이 필요한 장기적 국가사업인데 현재 정치제도로 장기과제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 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