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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과 안철수의 독일식 경제모델에서 빠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 약수거사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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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과 안철수의 독일식 경제모델에서 빠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2015. 3. 11




문재인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에 취임한 이후 연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참배를 했는데 비하여, 문재인은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서전을 통하여 박정희 묘소를 참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후회하는 감정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박정희 묘소 참배하고 한미동맹 강조하면서 경제정당을 말하는 문재인의 전략은 한 마디로 중도성향 유권자를 겨냥한 행보입니다.




문재인과 안철수 모두 경제를 강조하면서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내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말하면서 당내 공부모임을 만들고, 또 최경환 부총리의 최저임금 6천원에 즉각 환영을 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여야정 회동을 제안하는 모습은 필자가 보기에 아주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아무런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 성장 없는 경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실질 소득을 높여 줌으로써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어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정책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만 한 정책입니다. 다만 지금 논의가 되는 최저임금 6천원 인상이 결국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압박 수단으로 작용하여, 지난 아파트 경비원 집단 해고와 같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우려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박영선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든 등 활발한 경제 관련 토론회를 하고 으며 최근 독일을 다녀온 안철수는, 그가 이전부터 주장했던 것처럼,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강한 중소기업 위주의 독일식 경제모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이 아니라 고용의 8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독일식 경제모델은 우리가 지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경제모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는 문재인의 경제정책이나, 안철수의 경제정책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의 문제입니다. 경제를 말하는데 교육을 언급하는 필자가 좀 의아할 것입니다.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참고로 하는 국가는 바로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 아직도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이미 3%대 저성장 경제로 접어든 우리나라를 중국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우선 영국, 일본, 독일, 미국의 공통점은 인구가 1억 명을 넘거나 거의 육박하여 기본적인 내수시장 규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의 중산층은 굳건하며 우리와 같이 소득격차로 인한 빈부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교육비가 가계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도시 근로자의 실질 임금에서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근로자는 가계 소득 중 주거를 위한 임대료 혹은 이자비용 등 주거비와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도시근로자의 소비여력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위에 언급한 국가들의 근로자보다 적을 수밖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철수가 말하는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위주의 독일식 경제모델,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고교 졸업 후 바로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문계 고교가 편의점 알바나 중국집 배달원을 양성하는 것과 달리, 독일은 산업현장에서 바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전문학교가 발달하여 굳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기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쟁력이 강력한 독일 중소기업의 바탕에는 필요한 인재를 바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과 안철수의 경제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아주 다른 것이 아니라, 상호 융합하여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대학입학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비가 지출된다면 아무리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올려도 결국 그 효과가 없으며, 나아가 빈부의 격차가 교육을 격차를 불러와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모 여대에 모델학과가 존재하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대학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인문고를 졸업하여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은 편의점 알바밖에 할 수없는 현행 교육제도로 절대 안철수가 원하는 중소기업 위주의 독일식 경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과 안철수의 경제정책의 성공, 그 뿌리는 교육정책과 제도의 혁신에 달려있습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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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5.03.12 / 14:00:12

    "경제정책의 성공,
    그 뿌리는 교육정책과 제도의 혁신에 달려있습니다."라는
    주장 근본적으로 타당한 말씀입니다.

    이와 더불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
    공정한 시장 만들려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이와 관련 아래 링크의 동영상 살펴봐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55HFIlM9QZc